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신 청 인

(건축주)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건  축  물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주용도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연 락 처

설 치 예 정

광고물의종류

수 량

개

규 격

표시위치 또는

장        소

도면별첨

게시틀 설치

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기타

적법여부

<첨부서류>

1. 건축 개요 및 입면도

2. 광고물(게시틀) 설치 표시 상세 도면

3. 광고물(게시틀) 상세 도면

<심의결과>

심의일	심 의 자		적법	부적법	부적법사유
	직 급	성 명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고시 제2009 - 82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2009년    11월   2일

목    포    시    장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Ⅰ. 목 적

○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특정구역의 지정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옥암택지개발지구 전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택지개발지구

2. 면  적 : 2,598,000㎡

3.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

Ⅲ. 일반적 표시제한 사항

1. 수  량

가.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관공서, 의료기관에서의 표시

2) 5층 이상의 건물에 연립형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표시금지 광고물

가. 세로형 간판

나. 공연간판(다만, 건물 부지 내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다. 옥상간판(다만, 공공목적광고물, 종합병원, 관광호텔인 경우는 제외)

라. 전단

라. 벽보

마. 애드벌룬

바. 선전탑

사. 아취광고물

3. 간판의 색채

가.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해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나.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간판의 형태 및 규모

가.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타원형․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전광판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제외

라. 기존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시틀을 설치한다.(가로형․돌출형 간판 게시틀 설치)

5. 간판의 문자

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CIP(기업이미지 통합계획)의 경우 외국문자와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고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도형)과 심벌 사용을 유도한다.

6. 간판의 디자인

특정구역 내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광고물은 전문가 2명 이상 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현수막은 제외한다.

7. 제작자명 표시

광고물 우측 하단에 가로크기 10cm, 세로크기 5cm 이내로 제작자명 표시

Ⅳ.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 1개 업소에 1개의 가로형 간판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위 치

○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건물 내의 가로간판 설치 위치는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크기 8m 이상 가로형 간판의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4층 이상의 건물에는 해당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이 가능하다. 단, 간판 가로크기가 건물 상단 전면폭의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2. 돌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 1개 업소는 하나의 돌출형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한다.

나. 위 치

○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며, 간판의 최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층수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에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단, 건물 전면 폭이 15m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1줄로 표시할 수 있다.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호에 따른 대로(폭 25m)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돌출형 간판은 건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00㎝(게시틀 포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길이는 200cm 이내로 설치하고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로 한다.

○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8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는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 간판의 설치는 고정 설치대를 이용하여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설치한다.

○ 간판의 표시내용은 2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안지역의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위  치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 이내(가림 간판은 따로 정함), 총 면적 24㎡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목적광고물, 종합병원, 관광호텔의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 규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해당 건물 부지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

6. 현수막의 표시방법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게시대와 벽면이용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가. 지정게시대

○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가로는 7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5개이내의 현수막게시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게시대 설치는 시장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광고물 전문가 및 광고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확정한다.

나. 벽면이용게시대

○ 벽면이용게시대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 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해야 한다.

○ 벽면이용게시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시 벽면이용게시대의 크기, 형태, 색채, 디자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60%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80%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벽면이용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 현수막의 색채․형태 및 규모

○ 바탕색 및 글자색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 표기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8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현수막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7.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8.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할 수 있다.(간판 총수량 미포함)

나.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간판 총수량에 포함)

9.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점멸은 금지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10. 공공목적 광고물

가. 국가 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위 현수막표시방법 지정게시대 설치 방법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국가 등의 건물벽면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 6미터, 세로 1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현수막 게시대에는 5개 이내의 현수막 게시틀(세로형)을 설치할 수 있다.

Ⅴ. 광고물 심의 등

1. 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를 제한한다.

4.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Ⅵ.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1.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 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 고시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는 이 고시문에 따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Ⅶ.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고시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