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오부분정비공업사의 국유지 이면도로 이용 및 차량 정비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