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노란복선
- 날짜
- 2026.09.18
- 조회수
- 118
- 등록자
- 김○○
2020년 전에 진입로 개통을 했고, 노란 복선으로 줄이 가 있어, 여러번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진입로 출입시 사고가 나면 100% 가해차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형차책임과 보험처리문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진입로는 내주고 황색 복선으로 방치하여 통행시 사고로 인하여 법적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재산권을 침해우려가 다분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입로 출입시 사고가 나면 100% 가해차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형차책임과 보험처리문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진입로는 내주고 황색 복선으로 방치하여 통행시 사고로 인하여 법적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재산권을 침해우려가 다분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