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안녕하십니까.

목포 문화유산 야행 행사와 관련하여 주차통제 용역의 발주 방식과 지역업체 참여 기회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목포시의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1. 전년도와 달라진 발주 기준에 대한 의문

목포시는 작년과 재작년 문화유산 야행 행사에서 주차통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주차통제 용역의 수의계약 또는 견적 제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해당 업무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행사대행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년도까지 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업무를 올해는 어떠한 기준과 필요성에 따라 행사대행 용역에 포함하게 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목포 지역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발주 방식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결정 시점과 변경 사유, 내부 검토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업체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여부

민원인은 목포에 소재하면서 행사 운영, 안전관리, 주차통제 및 현장인력 운영이 가능한 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지역업체가 정식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견적서나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행사대행 용역에 포함한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 능력이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별도의 비교·검토 없이 참여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이러한 방침과 실제 계약 행정이 일치하는지 의문입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견적과 수행 능력을 제출하고 공정하게 검토받을 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 올해 주차통제 용역을 행사대행 용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시점

나. 해당 결정을 내린 부서와 내부 검토 내용

다. 전년도에는 별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올해는 행사대행 용역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

라. 지역업체의 참여 문의 이전부터 통합 발주가 결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마. 지역업체로부터 견적서, 실적자료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

바. 행사대행업체에 포함하는 방식 외에 관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견적을 비교·검토했는지 여부

3. 선택적 통합·분리발주에 대한 의문

목포시가 인원관리, 안전요원 운영, 주차통제 등의 업무를 행사대행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업무라고 판단한다면, 관련 과업과 예산을 행사대행 전체에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 등 하나의 절차로 추진하는 것이 일관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사 관련 업무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문의한 주차통제 업무에 대해서만 행사대행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면 그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 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업무는 별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어떤 업무는 행사대행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올해 목포 문화유산 야행 행사와 관련하여 계획된 전체 용역 및 계약 목록

나. 각 용역의 사업명, 과업 내용, 예정금액, 계약방법 및 분리 발주 사유

다. 행사대행 용역에 포함된 인력관리, 안전요원, 주차통제 업무의 세부 과업과 각각의 산출금액

라. 행사 관련 업무를 하나의 입찰로 통합하지 않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유

마. 주차통제 업무는 행사대행에 포함하면서 다른 행사 관련 업무는 별도 계약으로 추진하는 판단 기준

바.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방법과 예정가격을 검토했는지, 개별 계약 단위로만 검토했는지 여부

사.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계약부서 또는 감사부서와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적정성을 검토했는지 여부

4. 편의적인 계약 방식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 요청

현재와 같은 방식은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추진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는 행사대행에 포함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경쟁 기회와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을 제한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도 불필요한 의문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나눈 것은 아닌지,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계약부서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5. 요청사항

첫째, 전년도와 올해의 주차통제 용역 발주 방식이 달라진 구체적인 사유와 내부 결정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문화유산 야행 관련 전체 용역의 발주계획과 계약방법을 항목별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사 관련 용역을 여러 건의 수의계약으로 분리한 기준과 주차통제 업무만 행사대행에 포함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업체의 참여 문의 이후 발주 방식이나 과업 범위가 변경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업체에도 견적서, 실적자료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하게 검토받을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약부서 또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이번 통합·분리발주 방식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답변 방식 요청

본 민원에 대해 단순히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했다” 또는 “행사대행업체가 수행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답변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와 올해의 계약방식 비교
* 올해 발주 방식 결정일과 결정 사유
* 관련 내부 검토 및 결재 내용
* 전체 행사 관련 계약의 구분 기준
* 지역업체 참여 여부를 검토한 내용
* 계약부서 또는 감사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원인은 목포시민이자 목포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업체로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계약 과정에서 모든 업체가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검토받고,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여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확인과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