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국외여행 보고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복지서비스가 발달된 유럽의 민․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을 방문하여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유럽의 복지체계 전반에 대해 학습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발전적 대안을 모색
여행동기 및 배경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핵심요원(Key Person)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 독려 및 동기부여
여행기간	2016. 5. 19 ~ 5. 26
여행국 (지역)	스웨덴, 핀란드
방문기관	스웨덴 서더델리아 시청 사회서비스부, 스웨덴 지방자치협의회, 핀란드 지방자치협의회, 핀란드연금센터, 핀란드 사회보험공단(KELA), Vuosaaren Helander-koti(노인복지시설)
여행자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중 담당업무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목포시	7급	김해준	남		스웨덴 지방자치 협의회 업무조사	3,850,000	복지부50% 지자체50%
동행 기관명 및 인원	보건복지부외 전국 지자체 핵심요원(총16명)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5/19	인천	스톡홀름	무	휴 식
5/20	스톡홀름	스톡홀름	서더델리아 시청 스웨덴 지방자치 협의회	지방자치회의 역할과 중앙 정부간의 협조 등에 공부
5/21	스톡홀름	탈린	무	휴 식
5/22	탈린	헬싱키	무	휴 식
5/23	헬싱키	헬싱키	핀란드 보건복지국 핀란드 사회보험공단	출산지원 국가에서의 사회보험 지원내역등
5/24	헬싱키	헬싱키	헬싱키시청 보건복지국 민간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국의 지원내용 노인시설의 운영비 정부의 지원내역
5/25-5/26	헬싱키	프랑크프루트	무	이동(귀국)

3. 업무수행내용(주요 회의결과 등)

□ 방문기관 소개

○ 스웨덴 서더델리아 시청 사회서비스부

- 스웨덴에서 4번째로 큰 지자체로 주민수는 9만 2천명임.

- 복지관련 2,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서더델리아는 전국적으로 이민자(난민)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임.

- 거주 주민의 50%가 이민자(난민)일정도로 급증하는 이민자 수는 스웨덴의 중요한 사회이슈 중 하나임. 이로인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이 한계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인 실업자, 질병환자, 장애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주요활동내용

‧ 기본적인 생계유지 조사 후 기본생계비(주거,전기세,식비,의복) 및 의료적인     지원 자체실시(실업자, 질병환자, 장애인은 중앙정부 지원)

‧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안내하며 실업기간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지원

‧ 이민자에 대해 초기 2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그 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 2011년부터 국가, 지자체, 고용센터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 이민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 생계비 (싱글 어른 1명당 71크로나/1일)

→ 주택보조금(가족당 850크로나/월, 싱글어른 350크로나/월)

→ 특별보조금(주어진 경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신청가능)

→ 의료서비스(자부담 또는 무료)

○ 스웨덴 지방자치협의회

- 스웨덴 지방자치협의회(SALAR)는 290개의 지자체와 10개의 주정부를 포함한 20개의 주행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원이 회원이며  스웨덴의 지자체, 군의회와 지역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와 주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서비스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지자체와 주정부에 대한 더 나은 여건과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협의회의 미션이다.

- 주요활동내용

‧ 지자체나 주정부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복지서비스 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자체 기본 생계유지 보조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 설계

‧ 주정부 보건사업 운영지원(재정설계 등)

‧ 최근 증가하는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 방향 개발 및 지원

○ 핀란드 지방자치협의회(The 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and Basics of Finnish municipalities))

‧ 핀란드의 지자체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보건복지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 지도록 보조하며 특히 협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지자체를 단위로 묶어 서비스 하도록 의료서비스 지역 및 특수서비스(장애인 관련) 지역 등을 결정하고 지역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기관

‧ 주요활동내용

- 중앙정부의 법률제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EU 정책 및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 지자체 기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교육문화, 스웨덴어(공용어), 지자체재정 등 복합적 기능 활동

- 거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아동□장애인복지, 교육, 도서관, 교통, 환경 등)

- 사회보험(연금, 의료), 사회부조(기초생계+소득비례수당)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고 복잡하여 18개로 재편성하여 정리하려 함

- 민간 사회복지 정책의 제안

○ 핀란드연금센터

‧ 정부협력기관의 하나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

‧ 타 국가들의 핀란드 연금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

‧ 연금수령자관리 및 소득비례연금 발전 도모

‧ 주요활동내용

- 연금수령자 관리

- 연금기관, 연금펀드, 연금센터 정보제공

- 핀란드에는 30개의 연금기관이 있으며, 연금펀드, 연금회사에 정보제공 역할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제공과 연금자료 제공함.

○ 핀란드 사회보험공단(KELA)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및 건강증진, 개별적인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국민을 위한 사회적 보호 제공

‧ 전반적인 복지의 중간역할 담당

‧ 주요활동내용

- 가족수당 : 출산보조금, 출산패키지, 출산수당, 육아 수당, 부모 수당, 자녀 수당 등

- 실업 : 기본실업수당, 직업훈련수당 등

- 질병 : 질병수당, 산업보건서비스 등

- 주택수당 : 일반 주택 수당, 연금에 대한 주택 수당, 학생을 위한 주거 제공,

징집에 대한 주택 지원 등

- 장애 및 재활 : 장애연금, 재활보조기구 제공, 재활 수당 등

- 2017년 기본소득제도 도입 예정(일부 지자체 시범 운영 중)

○ Vuosaaren Helander-koti(노인복지시설)

‧ 핀란드의 헬싱키 소재 노인복지시설로써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며 오직 입소자의 실비로 100%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헬싱키내의 노인복지시설(실비양로시설)은 10개소로 운영 중.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은 별도로 설치·운영중에 있음.

· 현 40명의 입소자, 총 3층의 건물(1층-식당 및 프로그램실 등, 2·3층-생활실)

· 입소자격 :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 중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장·단기 거주 가능)

※ 가급적 입소하는 분들은 영구적으로 살 목적으로 거주(현재 40명 입소 중)

· 입소비용 : 월 1500유로(한화 약 2,100천원). 단, 간호 및 부가서비스는 별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2가지 직종의 종사자들이 근무

· 1층 : 공동생활공간 / 2·3층 생활실 : 침실1 + 화장실1 + 취사실1로 구성

‧ 주요활동내용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상 24시간 보호가 가능토록 직원 주야간 상주

- 물리치료사의 경우 매주 1회 방문하여 건강치료 실시

- 시설에 개인 쉐프(요리사), 간호사 1인 배치 → 입소자의 건강을 최우선 고려

- 노인분들의 신체적 잔존능력과 인지능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대인적 관계 형성을 고려 → 입소자의 생활편의 최대 만족

□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스웨덴의 복지는 단체와 법에 의해 시행된다.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제공하고 있다. 이는 3개 부처로 나뉘며, 사회복지는 사회건강부, 교육복지는 교육 개발부, 노동복지는 고용청이 각각 담당한다.

○ 스웨덴의 의료는 국가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지방 분권제이며, 중안정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마련한다. 주료 공공이지만 민간의료보험도 존재하는데, 보건 의료비는 스웨덴 GDP에 9%를 차지하고 있다.

○ 대학생까지도 학비를 지원하며 연령이 초과되어도 학업을 지속 시 기본적인  학비 및 사회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조함

○ 실업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을 통해 가능함

□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핀란드 국민은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장의 범위는 교육, 의료, 실업, 노후연금 등 매우 폭이 넒음(우리나라와 비슷)

○ 핀란드의 사회보장이 목표로하는 것은 질병, 실업, 근로능력 상실, 노령등으로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는 기간에도 최저소득과 합리적인 소비수준을 확보하는 것,  또한 충분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 재정의 49%는 세금, 운영기금23%, 18%는 정부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의 48%가 사회복지 및 의료, 26%가 교육□문화로 지출되고 있음

○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6세까지의 유치원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직업 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 핀란드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공공 어린이집에 등록되며, 무상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음. 기본교육은 7~1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교재 및 식사 등의 비용이 전면 국고보조로 충당됨.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중등교육 과정은 2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3년제 고등학교는 학문적 일반교육 과정이 채택되며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을 주는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함. 한편 직업교육은 25개의 기본과정이 있으며 이수 기간도 1~4년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음

고등교육기관(대학)은 등록금은 없고 학생들에게는 집세, 생활비 등이 지급되며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료는 각 지역마다 1차 진료소를 통해 간단한 진단만 하며, 입원은 종합병원 및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핀란드의 의료시스템은 사회보장보험의 일부로 종합 및 사설 병원 이용 시 이용료를 먼저 선납하고 현장에 비치된 사회보험공단(KELA) 서류를 작성해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면 구좌로 입금

모든 가족이 핀란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공 의료혜택과 일반 건강보험은 비근로 가족까지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핀란드로 파견 온 근로자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영구적인 거주를 하는지의 여부와 거주기반 사회보장제도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험공단(KELA)에 신청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유학생의 경우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함

4. 여행성과 · 시사점 및 향후 업무 활용계획

□ 스웨덴

○ 어릴적부터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지원이 이루어져 국가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극적인 신청 및 신고가 필요하며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범죄라고 여기며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민 및 국가가 범죄라고 여길 만큼 인식이 되어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 의식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사후통보 이전 본인 신고에 대한 교육 및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기초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우리나라와 같은 복지서비스 신청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복지욕구가 필요한 국민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 복지서비스 수혜를 위해 통합신청 및 전산화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중복방지 등의 정책 시행면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 고용센터가 협력하여 이민자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민자 교육(언어, 문화 등)과 취업훈련을 담당하며, 이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관간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시 참고할 부분임

○ 일반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운영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재정형평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별 재정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차등에 대해 유사중복 서비스 관리 및 신설이 필요한 서비스 검토 등 지원이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 판단됨

○ 스웨덴 복지모델은 사회복지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구실을 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관대하면서도 보편적인 복지제도는 개인의 구매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우수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정부의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은 계층간의 이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고급 인력의 노동비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회.직업계층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노사협력 문화가 발달했으며, 일자리 유지보다는 안정적인 경력 개발에 역점을 둔 고용정책을 펴면서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퇴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의 재교육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 개별 맞춤형 실업자 구제 대책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핀란드

○ 공공의료복지서비스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며, 서비스 질 저하 및 의존도 향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중복서비스를 막고 온라인 건강상담 등으로 대기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중. 우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중복서비스를 막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느낌

○ 인구 밀집 등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서비스 및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300여개의 지자체를 18개 광역단위로 묶어 관리 하려고 함. 인구 밀집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 서비스의 평등 지원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됨

○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점진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750유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라도 근무 하도록 생각을 바꾸어 노동참여율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됨.

○ 핀란드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연령 도달 및 기대여명 증가로 2017년부터 연금제도 일부 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핀란드의 은퇴연령은 63세~68세이며 2017년에는 은퇴연령이 65세~70세로 상향조정된다. 우리나라 은퇴연령이 55세~58세인 것을 감안하면 핀란드는 은퇴가 늦은 편이지만, 은퇴연령과 , 기대수명과 연계하며서 점진적으로 최저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시행하는 발빠른 정부의 움직임이 인상깊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불황 등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관련 정책으로 누릴수 있는 혜택이나 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 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 수령조차도 2013년 61세부터 단계적으로 5년에 한 살씩 늦춰지고 있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노인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인의 빈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지금, 핀란드와 같은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육아비용부담이 큰데 핀란드는 출산패키지를 통하여 부모에게 육아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제도임.

○ 방문 했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유형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형태였음.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공동 주택 규모로는 충분한 크기였으며 가정집 같은 분위기와 직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입소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시설의 운영 방법과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 23개소인데 반하여 핀란드 헬싱키 소재 시설만 10개소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노인복지주택 유형의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다수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향후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는 우리나라도 노인복지 시설의 개수 및 규모적인 면은 물론 시설운영적인 부분 모두 참조 할 필요가 있음.

5. 여행경비

			(단위:원)
성 명	계	항공 운임	체재비				기타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김해준	3,850,000	2,571,500	1,278,500	208달러	392달러	738달러

[붙임] 연수사진

방문지 1. 서더델리아 시청

방문지 2. 스웨덴 지자체협의외(SALAR)

방문지 3. 핀란드 지자체협의회

방문지 4. 핀란드 연금센터

방문지 5. 핀란드 사회보험공단(KELAR)

방문지 6. Vuosaaren Helander-koti(노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