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출장결과 보고서

- 미국의 노숙인(homeless)제도 -

2016. 6

		목 차

Ⅰ. 연수 개요	1

Ⅱ. 미국 일반 현황	4

Ⅲ. 방문기관 면담	5

1. 뉴욕시 노숙인보호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New York City)	5

2. 노숙인자활센터(Reality House INC.)	5

3. 알콜중독치료.재활센터(Clean and Sober Streets)	5

4. 국가노숙인지원기구(The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5

5. 알콜중독치료.재활센터(Alcohol Treatment Centers, Washington DC)	5

6.  LA City, 카운티합동, 노숙인서비스청 ( Homeless Services Authoriry)	5

7. 노숙인건강관리센터(Homeless Health Care, LA)	5

Ⅳ. 시사점	12

I.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선진외국의 정부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현장견학을 통하여 홈리스 예방, 주거지원, 고용지원, 자활·재활프로그램 등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수기간 : 2016년 6월 21일 ~ 6월 29일(7박 9일)

3. 참 가 자 : 16명(보건복지부 1, 자치단체 11, 민간기관 4명)

4. 연수국가 : 미국

※방문기관 :	뉴욕시 노숙인보호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New York City) 노숙인자활센터(Reality House INC.) 알콜중독치료.재활센터(Clean and Sober Streets, Washington DC) 국가노숙인지원기구(The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알콜중독치료.재활센터(Alcohol Treatment Centers, Washington DC) LA City, 카운티합동, 노숙인서비스청(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ry 노숙인건강관리센터(Homeless Health Care, LA)

이동경로

뉴욕(2일) → 워싱턴(2일) →로스엔젤레스(3일)

5. 연수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기 관	방문기관 기능 및 개요	방 문 목 적
6.21 (화)	인천	뉴욕	❍ OZ222편 INCHEON 10:30 출발 / NEW YORK 11:30 도착
6.22 (수)		뉴욕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New York City	뉴욕시 노숙인보호국	❍지역특성의 노숙인 보호정책과 약물(알콜)중독예방, 자활프로그램연수
			Reality House INC.	노숙인자활센터	❍민간주도의 노숙인보호와 자활현장연수
6.23 (목)	뉴욕	워싱턴	❍ NEW YORK 09:00 출발 / WASHINGTON DC 14:00 도착
			Clean and Sober Streets, Washington DC	알콜중독치료.재활센터	❍노숙인의 알콜중독 치료, 서비스질적향상연수
6.24 (금)		워싱턴	The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국가노숙인지원기구	❍노숙인 종료를 위한 국가적민관협력 지원정책연수
			Alcohol Treatment Centers, Washington DC	알콜중독치료.재활 센터	❍노숙인의 알콜중독 치료과정 현장연수
6.25 (토)	워싱턴	LA	❍ UA719편 WASHINGTON DC 17:45 출발 / LA 20:05 도착
6.26 (일)		LA	연수결과정리 및 분야별 정책토론
6.27 (월)		L A	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ry	LA City, 카운티합동 노숙인서비스청	❍노숙인 보호와 자활, 주거 지원등의 원스톱 업무체계 연수
			Homeless Health Care, LA	노숙인건강관리센터	❍노숙인의 약물중독,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민간주도의 현장연수
6.28 (화)		L A	❍ OZ201편 LA 12:10 출발
6.29 (수)		인천	❍ INCHEON 17:30 도착

6. 참 가 자 : 16명(보건복지부 1, 자치단체 11, 민간 4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창완	노숙인 등 복지
2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이대희	“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성은	“
4	경기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선우	“
5	충청북도	지방행정사무관	박노학	“
6	충청북도 청주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	김광구	“
7	충청남도 논산시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영임	“
8	충청남도 계룡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심상진	“
9	전라남도 목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염원	“
10	경상북도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
11	경상남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성규	“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서기	마광진	“
13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최종환	“
14	원불교봉공회	사무총장	강명권	“
15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사무국장	여운영	“
16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임은경	“

Ⅱ. 일반현황

□ 미국 일반 현황

○ 수    도: 워싱턴 DC(Washington DC)

○ 면    적: 982만㎢ (한반도의 약42배)

○ 인    구: 약321백만명(2015)

○ 종    교: 카톨릭(21%), 개신교(47%), 모르몬교(2%), 유대교(2%)

○ 민    족: 백인(77%), 흑인(13%), 인디언과 동양계(5%), 원주민(1%)

○ 공식언어: 영어

○ 1인당 GDP: 약 $54,629(2014)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연방정부 및 50개의 주)

※ 주는 각각 헌법과 군(방위군)을 두고 있고, 입법(상․하원), 사법 및 행정의 3권이 분리된

독립 정부적인 위상을 가지며 역할 수행

※ 주정부의 기능, 조직(복지서비스 제공 조직 포함) 및 업무는 각 주의 역사와 특성 등에         맞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

○ 국기 및 지도

Ⅲ. 방문기관 면담

1.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New York City

1) 기관개요

❍ 면담자 : Jason Hansman, Heidi Schmidt

❍ 주  소 : 33 Beaver Street, 17th Floor New York, NY 10004

❍ 연락처 : 212.361.7900

❍ 직원수 : 2,000여명

❍ 기관역할 : 뉴욕시 쉼터 시스템 구축, 영구주택 공급 및 사후관리, 거리 아웃리치 활동

2) 주요 정책현황

❍  가족단위, 남녀성인 개인 단위 쉼터 운영

❍ 퇴거방지서비스, 긴급임대, 교육‧취업지원, 금융상담 등 지원

❍ 노숙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육 제공 등 옴부즈만 사무소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사회서비스 및 쉼터 제공가정폭력 핫라인 구축

❍ CITYFEPS 임대 보충 프로그램, `임대료 연체비용 보조 등의 노숙 예방 정책

3) 주요 면담내용

❍ 쉼터 운영현황

- 성별, 연령별, 국가별 각각 다른 프로그램 보유‧운영하여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타지역 방문 주민 이용가능)

※ 약 1만 5천여개 운영, 하루 5만 8천명 이용

- 알콜리즘,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집중 치료 시스템 보유

- 쉼터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쉼터, 일자리, 의료서비스 제공

- 강제 퇴소규정은 없으나 평균 약 9개원정도 이용

❍ wet house 기능의 보호구역(쉼터) 운영

- 술과 마약을 이용자도 쉼터를 이용할수 있어 강제적 금지규정을 적용할 때 보다 알콜리즘, 마약중독 비율이 대폭 감소

- 익명으로 이용 가능, 쉼터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쉼터 이용을 권장하는 거리 아웃리치 활동

- 450여 명의 사회복지사 등이 24시간 연중 아웃리치 활동 및 비상연락망 유지

- 거리 노숙인에게 시설 입소 유도위해서 물, 음식물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거리에서 민간단체(교회 등)의 음식물 제공은 존재

❍ 이용제한이 없는것에 대한 문제점

- 쉼터이용 제약이 적어 저소득층의 노숙 유인은 인지하고 있으나 부득불 보호

※ 3주 기간 프로그램 진행 후 실제 서비스 수요 판단

- 불법체류자 등 법위반자들이 이용에 따른 노숙인의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의 어려움 상존

< 방문기관 사진 >

2. Homes for the Homeless

1) 기관개요

❍ 면담자 : Michael Fahy

❍ 주  소 : 50 Cooper Square, 4th Floor New York, NY 10003

❍ 연락처 : 212-529-5252

❍ 직원수 :

❍ 기관역할

- 가족단위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의료서비스, 기술교육 및   고용서비스와 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공동체의식함양과 빈곤타파를   위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

2) 주요 서비스현황

❍ 225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750명의 가족단위 노숙인을 수용

❍ 주간에 출타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간보호

❍ 취미와 관심사에 따른 동아리 형식의 방과후 학습센터 운영

❍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직업재활 기능

❍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진행

3) 주요 면담내용

❍ 예산현황

- NYC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의 예산(약 1조 2천억원)에서  일부 배정받아 운영

❍ 시설연혁 및 이용기준

- 1가구당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는 일반 호텔 구조와 동일함(개별 욕실 및 침실 구비)

※ 1964년 건축된 호텔을 가족쉼터로 리모델링후 시설운영

- 아동이 21살 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에도 거주 가능

- 외출 후 귀가시 반드시 출입구에 있는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음

❍ 주간보호활동(Day care system)

- 부모의 직장 출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Day care system 프로그램 운영

- 인근지역의 동일 연령대 어린이 부모가 원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

- 방과후 어린이 동아리모임 활성화를 통한 개인적 취미 및 특별활동 교육을 실시

※ 외부서비스를 이용시 이질감 등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음

❍ 유형별 맟춤 프로그램 운영

-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한 치료프로그램 참여 유도

- 일자리가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구직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통한 재교육과 직업 알선 실시

- 정신질환자을 위한 상담과 치료을 알선하여 사회복귀를 도움

※ 전체 25%는 일시적으로 이용하지만 50%는 만성적으로 이용

< 방문기관 사진 >

시설 입구 전경	주간보호센터(유치원)

주간보호센터(초등부)	외부 놀이 공간
직업훈련실	보안실

3. Clean & Sober Streets, Washington DC

1) 기관개요

❍ 면담자 : Director Julia Lightfoot

❍ 주  소 : 425 2nd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

❍ 연락처 : 202-783-7343

❍ 직원수 : 20명(의료진, 사회복지사, 상담사, 중독전문가, 사례관리사 등)

❍ 기관역할 : 장기간의 거주프로그램을 통한 약물‧알코올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주요 정책현황

❍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직업 훈련 제공

❍ 안정적인 취업 및 주거 제공

❍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 제공

3) 주요 면담내용

❍ 노숙인의 정신보건(중독치료)사업의 필요성

- 대부분의 노숙인은 약물‧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트라우마) 등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중독 및 정신보건프로그램 제공이 회복 및 재활‧지역사회로의 복귀에 중요한 성공요인이 됨.

❍ 약물‧알코올 중독 치료프로그램 참여 유도

- 약물‧알코올 중독 치료프로그램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입소자)와 비참여자간의 관계(접촉)단절을 중시함.

-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참여자(입소자)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참여자는 배제, 프로그램 참여자는 단약‧단주와 함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음.

❍ 초기 종합적 치료프로그램, 중‧장기 12단계 회복프로그램(A.A.) 제공

- 초기 개입 시 약물치료, 개인상담, 신체적 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기강화 및 신체‧심리적으로 안정화, 중‧장기 정기적인 12단계 회복프로그램 및 단약‧단주모임(A.A.) 등을 통해 회복‧재활 유지 독려

- 미술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노숙인 내면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큼.

-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직업 및 주거를 찾은 회복중인 노숙인에 대해 정기적인 그룹모임(12단계 및 A.A.)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문기관 사진 >

4. The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1) 기관개요

❍ 면담자 : Steve Berg, Samantha M. Batko

❍ 주  소 : 1518 K Street, NW, Suite 410 / Washington, DC 20005

❍ 연락처 : 0202.942.8248

❍ 직원수 :  20여명이 근무

❍ 기관역할 :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각국의 노숙인 전문가 연계,              정책건의 등

2) 주요 정책현황

❍ 노숙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노숙인 현황분석

❍ 연방정부에 법률개정,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언 역할 수행

❍ 노숙인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정책건의

❍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기관에 전파, 교육 실시

3) 주요 면담내용

❍ 노숙인 현장을 접목시킨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한 통계생산 및 분석

- 노숙발생원인,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

※ 2005년 이후부터 10년간의 통계자료 생성

- 노숙인 발생원인의 연구를 통하여 신규노숙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8년동안 7,500명 감소)

※ 일자리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일자리 제공 등

❍ 근거중심의 노숙인 정책 건의

- 노숙인 쉼터(자활시설)의 운영만으로 노숙인의 감소에 한계를 인식하여 주거우선지원 정책으로 전환 건의 (치료도 병행하여 실시)

※ 매년 노숙자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정책구상후 건의

- 연방정부 등에 노숙인정책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설명회 등 민간기구로 압력 등의 행사

❍ 일자리지원(의료포함)정책에서 주거우선지원 정책으로 변화유도

- ‘10이전에는 일자리지원(의료포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노숙인의 감소시키는데 한계를 느껴 주거우선지원으로 변화유도

※ 주거지원도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불경기로 인하여 일자리감소로 인하여 일자리지원의 한계봉착

< 방문기관 사진 >

5.  U.S. Substance Abuse &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1) 기관개요

❍ 면담자 : Ms. Jayme S. Marshall (Homeless Programs Chief)

❍ 주  소 : 5600 Fisher Lane Rockville, MD 20857

❍ 연락처 : 전화(877-726-4727), 홈페이지(www.samhsa.gov)

❍ 기관역할

- 미국 내 약물남용 관련 연구, 약물중독(알콜) 예방과 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

- 프로그램 개발 협조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자료 공급

-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과 연계하여 홈리스(노숙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2) 주요 정책현황

❍ Housing First Service 제공

- 개인 또는 가족 홈리스 대상으로 직접 거주 시설 또는 유사한 비용의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 과거 중독자 치료 과정 등 치료 과정을 거친 대상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현재 거주 서비스와 동시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홈리스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PATH

-  아웃리치 및 대상자 발굴,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치료 서비스, 중독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50개 주정부,  600여개 이상의 민간기관이 참여

❍ CABHI

-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 GBHI

- 주거지원과 함께 지원되는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 치료프로그램으로 중독자 스스로가 교육체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됨

❍ PSH(permanent supportive housing: )

- 영구지원주택 서비스와 동시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3) 주요 면담내용

❍ Housing(거주공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지? 또한 제공하는 기준이 있는지?

- Housing 프로그램 등 홈리스 예방 서비스를 통하여 최근 5년간 6만여명이 감소하였음

- 과거 Housing 프로그램은 만성적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나 현재 가족 및 개인별 거주공간 제공, 참전유공자 우선 지원 등 자체 기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하고 있음.

❍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

- 매년초 미국 전역 아웃리치 활동가를 투입하여 홈리스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홈리스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을 통하여 연방 의회 및 주 정부 의회, 민간 시설 등에 배포함으로써 홈리스 프로그램 예산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

❍ 노숙자는 건강문제, 가정불화, 실업문제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구한 결과

- 노숙자는 상당수가 정신적인 분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방문기관 사진 >

6. 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ry

1) 기관개요

❍ 면담자 : Mr. Stuart Jacson (CFO) & Ms. Chris Callandrillo (Program Director)

❍ 주  소 : 811 Wilshire Blvd. 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 연락처 :  213 683 3333

❍ 기관역할 : 노숙인을 위한 연방 및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활용을 조정

2) 주요 정책현황

❍ 노숙인을 위한 연방 및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활용을 조정

❍ 일시적인 안전 피난처와 영구적 주택을 제공

❍ 건강, 주류혜택등록 등 노숙인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제공

3) 주요 면담내용

❍ 노숙인정책 재원의 확보 및 배분기능에 참여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city의 노숙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서비스마다 분배 조정 지원

- LA지역의 노숙인 시설관리방안의 노우하우를 확산 지원하여 시설의 체계적으로 관리에 도움을 줌

❍ 쉼터(자활시설)의 예산을 영구지원주택예산으로 전용

- 노숙인에게 영구지원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을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쉼터위주제공에서 영구지원주택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중

※ 영구지원주택지원한 경우 주택유지율이 93%로 조사됨

※ 향후 10년간 10만가구로 확대예정(전체노숙 44만7천가구로 추정)

-영구지원주택지원이 쉼터에 비하여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투입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노숙인에게 지원은 어려움

※ 지원순위 : ① 노숙생활 오랜된 자, ② 군인생활을 한자 ③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자

❍ 홈리스 유형별 지원 내용

- 단기거처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일시적인 안전피난처를 제공하여 노숙생활이 장기지속되지 않토록 지원

- 가족홈리스를 위한 주거지원와 기타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노숙인을 18%를 감소시킴

- 주거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영구임대주택를 제공하여 재노숙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후지원강화

- 거리나 쉼터에 생활하는 노숙인을 위해 가장빠른 시일내에 주택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

❍ 국민의 재산세 납부시 노숙인에게 지원토록 홍보강화

- 노숙인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재산세 납부시 선택할 수 있는 노숙인정책에 사용하도록 홍보 강화

※ 현실은 노숙인정책보다 교육정책으로 예산을 배정요청이 많음

< 방문기관 사진 >

7. Homeless Health Care, LA(HHCLA)

1) 기관개요(www.hhcla.org)

❍ 면담자 : Mark Casanova(Executive Director)

❍ 주  소 : 2330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57

❍ 연락처 : T.213-739-1627 F.213-739-1617

❍ 직원수 : 75명의 의료진

❍ 기관역할 : 신체 및 정신 건강, 주택, 삶의 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2) 주요 정책현황

❍ 노숙인의 육체, 정신 건강을 위한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 약물, 알콜남용예방 등 지속적 사례관리

3) 주요 면담내용

❍ web house 시설운영

- 술을 끊지 않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적 정책

※ 일반시설의 경우 술이나 마약을 이용할수 없음

-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 노숙인들을 대한다는 운영철학 아래  당사자들의 “의지”를 중요시함

※ 알코올이나 마약을 끓으라고 강요하지 않음

❍ 알코올 및 마약 치료프로그램 운영

- 알콜 및 마약 치료프로그램으로 AA(Alcoholics Anonymous) 이외에도 요가, 명상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 알코올 및 마약의 섭취가 잘못된 행위지 나쁜 것이 아님

- 알콜 및 마약을 끓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참여토록 도와 줌

※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하여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임

❍ 프로그램이수 후 사후관리

- 가장 어려운 환경의 클라이언트에게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거를 안정시킴

- 주거지원이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지역사회에 정착을 도움 줌

< 방문기관 사진 >

① 센터 외부	② 센터 입구	③ 접수 창구	④ 브리핑-1	⑤ 브리핑-2
⑥ 차별금지정책문	⑦ 개인정보수집	⑧ 이용자권리문	⑨ 약물감소키트	⑩ 단체사진

Ⅳ. 시사점

❍ 제한적 주거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

- 미국은 주거후순위(housing-led) 지원’방식을 고수해왔으나, 이 방식은 주거생활로 접하기 까지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이탈하는 인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노숙인에게 주거우선(housing-first)접근’방식으로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그 외의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우선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노숙인의 재산, 건강,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정도의 조건(자립의지, 질병의 정도)을 충족하는 노숙인에 한하여 지원주택, 임시주거비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활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있음.

❍ 영구주거 유형에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영구주거지원서비스(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SH)와 신속한 재 주거를 위한 영구주거 지원서비스(Rapid re-housing: RRH)이다.

- PSH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무기한 임차할 수 있는 영구적 주거를 제공한다. RRH는 노숙인이 가능한 빨리 영구주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거 찾기와 이주 서비스, 단 중기 임대 원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 Pathways Housing First model은 우선적으로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나서 정신보건 치료, 약물치료, 고용, 교육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이 모델의 주거는 지역사회에 분산된 아파트를 제공받으며 분산된 지역 모델은 가정의 느낌과 자기 결정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재통합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제시는 정신질환이나 상호동반장애를 가진 노숙인의 욕구를 채우는데 효과가 없음

⇒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거우선지원정책이나, 선서비스 후 주거지원 중 어느것이 효과적인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상이하며, 주거우선지원정책도 예산 등의 규제를 받아, 선언적으로 그치는 경향이 많음. 우리나라도 다양한 주거정책(임시주거비지원, 임대주택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나, 물량이 부족한 편임

❍ 노숙인의 주거제공을 위해서 주거도시개발부 (HUD:Department of HousingandUrban Development)의 컨트럴타워 역할

-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숙인 프로그램은 7개의 행정 부처의 협력관계속에 수행되고 있고. 미국의 노숙인 지원책은 주거도시개발부 (HUD:Department of HousingandUrban Development)가 주도하여  주정부와 연계하여 대상별로 노숙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주요 부서 : 주거도시 개발부(HU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ement),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 우리나라는 노숙인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도시개발부(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컨트롤타원역할을 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 정책 재원공급

- 예산은 연방정부의 지원, 주정부의 지원, cityd 등의 공공의 지원과 민간기부와 후원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고 있음

- 특히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그 지출의 용도를 지정(노숙, 교육 등)할 수 있도록 정책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지자체, 민간의 후원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수 있는 제도도입은 없음

❍ 선진국의 사회복지(노숙)정책을 살펴보았듯이 저소득층이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