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4 ~ 12. 2.

오스트리아,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결     과     보     고     서

2016. 12.

용  해  동

목        차

Ⅰ. 연수개요 -------------------------------------------------------

1. 연수의 목적 -------------------------------------------------------

2. 방문지  -------------------------------------------------------------

3. 방문기간  ----------------------------------------------------------

4. 연수자 명단 -------------------------------------------------------

Ⅱ. 연수일정  ------------------------------------------------------------

Ⅲ. 연수내용

1. 오스트리아  ------------------------------------------------------

사회복지제도  -----------------------------------------------

기관방문  -----------------------------------------------------

2. 스위스  ------------------------------------------------------------

사회복지제도  -----------------------------------------------

기관방문  -----------------------------------------------------

Ⅳ. 기타

1. 항공권 -------------------------------------------------------------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외국(오스트리아, 스위스)정부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부조제도, 자활프로그램 및 복지전달체계 등 선진외국의 사회복지제도 등 학습

- 외국 복지제도 발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실현방안 모색

- 선진외국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 도모

○ 보건복지부 및 시·도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 및 선진국의 평가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상대적 빈곤 도입, 탈수급 유인구조 등, 각 국가의 입장․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6.11.24. ~ 12. 2.(7박 9일)

○ 방문국가 및 기관

방문국가	도시	방문기관
오스트리아	비엔나	Bundsminsterium Fur Arbeit, Sozizles und Konsumentenschutz Pflegevorsorge (오스트리아 복지부)
스위스	인터라켄	Committee's office of the popular initiativ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의원회 사무국)

○ 연수인원 : 19명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행정주사보	방지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나윤정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사회복지서기	임종현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화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한현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남궁주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효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행정주사	김종태
서울특별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다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명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지현
전라남도 목포시	지방사회복지서기	공명진
전라남도 진도군	지방사회복지서기	한재성
충청북도 보은군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사회복지서기	조중제
전라북도 완주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향금
충청남도 천안시	지방사회복지서기	권유정
충청남도 홍성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지원
인천시 부평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은정

Ⅱ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기능 및 개요	방문목적
11.24 (목)	인천	비엔나	❍ KE933편 인천 13:15 출발 ❍ 비엔나 16:50 도착 (직항 11시간35분 소요)
11.25 (금)	비엔나	비엔나	공식방문 #1 ❍ Konsumentenschutz (오스트리아 복지부)	❍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 현황 및 공공부조 전달체계 연수
			❍ WEIN Rathaus - MA 15 (비엔나 시청) - 시찰	❍ 비엔나지역 사회복지 운영 및 공공부조 전달체계 연수
11.26 (토)	비엔나	짤쯔 부르크	❍ 현장견학 : 비엔나 문화탐방 - 전용버스편 비엔나 09:00 출발(3시간 이동)
			❍ 짤쯔부르크 18:30 도착, 연수결과 정리 및 호텔 휴식
11.27 (일)	짤쯔 부르크	인스 부르크	❍ 현장견학 : 할슈타트 문화 탐방 - 전용버스편 짤쯔부르크 08:30 출발(1시간20분 이동)
			❍ 인수부르크 16:00 도착(2시간 30분 이동), 연수결과 정리 및 호텔 휴식
11.28 (월)	인스 부르크	취리히	공식방문 #2 ❍ Amt der Tiroler Landesregierung Abteilung Soziales (티롤의 지방 정부 사회복지부서)방문 - 인스부르크 15:00 출발(4시간 이동) - 취리히 19:00 도착 ❍ 국외연수 중간점검 워크숍 및 휴식	❍ 티롤 주 정부 사회복지부서 - 4개분과 주요업무 및 중앙정부 지원
11.29 (화)	취리히	인터 라켄	❍SOZIALZENTRUM SELNAU - SOCIAL CENTER SELNAU (취리히 복합 복지 센터) - 시찰 - 취리히 09:00 출발(2시간 이동)	❍ 취리히 복합복지센터 시찰 및 복지서비스 현황
			❍ 현장견학 : 융프라우 등정 - 산악열차 인터라켄 OST STATION 13:05 출발 - 인터라켄 OST STATION 18:54 도착
11.30 (수)	인터 라켄	루째른	공식방문 #3 ❍ Committee's office of the popular initiativ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의원회 사무국) - 인터라켄 09:00 출발(1시간10분 이동)	❍ 스위스 기본소득보장(안)의 취지 및 방향
12.01 (목)	루째른	취리히	공식방문 #4 ❍ Gemeinde Uitikon (유이티콘 구 사회 복지과)	❍ 스위스 유이티콘 구 사회복지 및 노인거주주택 지역 복지 현황
			❍ KE934편 취리히 21:10 출발
12.02 (금)	취리히	인천	❍ 인천 15:55 도착 후 해산

Ⅲ		주요 연수내용

□ 오스트리아(Austria)

1		사회복지 제도

□ 개요

○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1956. 1. 1. 발효된 일반사회보장법에 의해 규정

- 전쟁 이후 사회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국민합의에 의한 연대의식, 그리고 국가 개입의 확대가 배경이 되어 국가 주도 아래 사회보장이 확대․강화됨

○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임

○ 사회보장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확립되어 있고, 기업주 및 근로자의 제보험(의료보험, 장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가입이 강제적이며 임금에 대한 부담액이 상당히 높음

□ 사회보험

○ 1854년 ‘강제노령보험’으로 최초 실시, 사회구성원이 노령이나 질병․실업․퇴직․사망․장애 등의 사고에 처하게 될 때 보험급여의 방법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로 소득책정으로 보험금 지급, 전체 인구의 99%가 사회보험 혜택 받고 있음

○ 사회보험의 종류

① 연금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② 실업보험

③ 가족보호·장애인복지제도

□ 사회부조

○ 공공부조는 정부가 세금이라는 공적 재원으로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함.

○ 사회부조는 9개의 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며, 특히 사회부조와 관련한 활동은 지역내 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며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 오스트리아의 보편적 급부(Universalleistungen)

< 보편적 급부 종류 >

내용	관할
가족 부조 (Familienbeihilfe)	연방
자녀보호급여 (Kinderbetreuungsgeld)
요양급여 (Pflegegeld)	연방 + 주
피해자 진료 (Opferfursorge)

○ 사회부조의 종류

- 재정적 지원 + 질병에 대한 지원/ 필요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활 보장(Bedarfsorientierte Mindestsicherung)

* 무주택지원(Wohnungslosenhilfe), 요양과 보호(Pflege und Betreuung)

□ 개인예산제도

○ 1993년 장기요양제도로서 수당 형식의 개인예산제도 도입

○ 대상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 목표 : 돌봄지원과 관련된 추가비용 보상, 적절한 돌봄서비스 보장, 자기

결정과 욕구에 기반한 삶의 기회 촉진

○ 받는 사람의 연령,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지원욕구 정도에 따라    지원의 양이 결정되며, 사정기준은 연방과 지방정부가 합의한 단일한   기준이 사용 (7단계로 구분)

2		방문기관 연수내용 #1

□ 오스트리아 복지부(BMASK)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 방문일시 : 2016.11.25.(금) 10:00 ∼ 12:00

▸ 주    소 : Saal V des Sozialministeriums Stubenring 1, 1010 Wien

▸ 연 락 처 : +43 1 711 00, www.sozialministerium.at/cms/site/index.html

▸ 담 당 자 : Mrs. Agnes Paril (+43 1 711 2172 / H.P +43 664/8145117)

▸ 기관특징 : 오스트리아 복지부(정부기관 : 사회복지정책 총괄)

▸ 목    적 :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 현황, 공공부조기준 결정방법 및 빈곤

지표 등 비교 이해 및 정책 개선점 연구

□ 조직 및 운영체계

○ 7개과 직원 600여명, 각 사회복지청에는 680여명 직원

- 인사과 : 개인적인 사무처리, 정부예산집행, 교육문제 등

- 사회보험 연구 : 의료보험(보건복지부), 연금제도(사회복지부)

- 소비자보호

- 장애관련정책, 장기요양 및 특별한 요구를 위한 자원 연구

- 특별니즈정책 : 빈곤, 노인, 자유업 등

- 노동시장 정책 : 실업률감소, 최저소득 보장

- 노동자보호(노동법, 평등법) : 특히 노동자보호 전달체계 중심으로 노동감독원 역할이 매우 중요

□ 사회보장제도의 일반 현황

○ 현, 오스트리아 빈곤율 14.1%이며, 만약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없을 경우 44% 예측하고 있음.

- 유럽 국가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율이 높은 수준

* 정부예산 35%, 사회보험료 32%, 사회보험료 26%

- 자영업자 : 전체 근로인구의 38%(별도 제도 적용)

* 자영업자 중 23%는 연금 지출, 8% 건강보험료, 1.4% 산재보험료, 6% 실업보험으로 지출(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는 사회보험료 최상위선 적용)

- ‘16년 사회복지기금 7대 재정지출 :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

old age	44%	survivors	6%
healthcare / sickness	26%	unemployment	5%
family / children	9%	others (주거지원, 장학금 등)	3%
invalidity/disability	6%

○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협력

- 기본원칙 : 중앙정부 90% 업무담당

예) 주거문제, 사회복지가 관련 업무, 아동수당, 사회적 부조 등

- ‘10년도 사회적 부조를 통일하는 작업 수행(사회적 부조 개혁)

□ 2013-2018 프로젝트 추진

○ 50세 이상의 성인교육(기초능력향상)을 실시하고, 50세 이상자 고용 기업 지원(임금보조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 노인고용 극대화 노력 추진

○ 보조금부과제도(’17.1.1. 시행) : 기업규모 25인 이상, 50세 이상 퇴직 시 퇴직금 지급(현재 121€ ⇒ 시행 후 242€토록 하여 노인 고용 효과 기대

	사진
오스트리아 복지부 전경	환영인사 및 기관소개

3		방문기관 연수내용 #2

□ Amt der Tiroler Landesregierung Abteilung Soziales

▸ 방문일시 : 2016. 11. 28.(월)

▸ 주    소 : add. lnnrain 24,6020 innsbruc

▸ 연 락 처 : +43 512 53310 / +43 512 5331

▸ 담 당 자 : Dr. Johann Wiedemair

▸ 특    징 : 개인운영시설 방식을 선정하여 국가에서 용역회사로 지원(90%)

최근 유럽 난민 지원(의료,주거,생계비) 사업 시행

□ 기관 소개 및 운영 현황

○ 4개과

- 최저생활보장과

- 장애인과

- 노인, 양로, 간호과

- 난민과

□ 최저보장제도

○ 총괄책임인 국가와 지방기관 간의 협력체계 유지

○ 실업자 문제 해결(평균 8.5% 실업율)

- tirol 지역은 관광산업으로 인해 다른 주보다 실업율 낮음(7.7%)

○ 1년간 근로활동 하면 실업수당을 지급: 실직 전 급여의 60% 지급

- 일정기간 지급 후 주정부로 이관

○ 사회보장제도의 근복적인 개념: 최저생활보장은 국가가 보장

(월 800EUR 지원/국회에서 결정, 매년 0.8% 6EUR정도 인상)

○ 수혜대상：tirol 총인구 74만명 중 약 17만명(2만 5천명 난민 포함)

○ 최저보장(800EUR): 생활·주거비, 질병·의료, 장애인에 대한 보조

○ 의무이행 규정 : 스스로 빈곤 극복을 위한 구직활동 노동청 신고

○ 고령화 문제

- 75 ~ 85세 노인 : 90개의 주정부시에서 양로시설운영

- 단독가구(독신자 등) 11,000명 케어시스템 제공

○ 난민 문제 : 최근 유럽 난민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

- 난민수용소 : 100개소 6500명(유럽) 최저 생활을 조건으로 보조

○ amg: 노동시장회사(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용역회사)

- 주요업무 : 난민관련 업무 처리, 직업교육, 기술습득,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 용역회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지원 중단함

- 직업교육 참여기간 제한이 없음

○ 사회보장카드(전자카드)

- 수급자 중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를 할 경우 업주에게 신고의 의무를 주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또한,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등 감시를 위한 콘트롤 요원 존재

	사진
담당자와 기념사진	기념품 전달

4		시사점

○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제도나 과정은 상이할 수 있고 어느 쪽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짓기 어렵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권한이 강력함

○ 투명한 소득(유럽연합 소득조건 통계)의 파악이 가능하여 부정수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본인 소득의 40~50%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향후 사회보장제도 관련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거나 빈곤선 개발 시 내용구성에 있어서도 고려 필요.

○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적·경제적 환경에서 오랜 시간동안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진 복지국가를 이룩한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여 국민의 소득·사회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수발수당,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수당은 현재 가족부담조정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수급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도 생산성을 강조하여 일하는 국민들이 더 오랜 기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세부적인 장기프로젝트를 설정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인상 깊음.

○ 비록 우리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제도나 과정은 상이할 수 있고 어느 쪽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짓기 어렵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권한이 강력한 것으로 보이며, 투명한 소득(유럽연합 소득조건통계)의 파악이 가능하여 부정수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여지며, 특히, 본인 소득의 40~50%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오랜기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향후 사회보장제도 관련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거나 빈곤선 개발시 내용구성에 있어서도 고려할 점이라고 봄.

□ 스위스(Switzerland)

1		사회복지 제도

□ 개요

○ 스위스의 사회보장은 19세기 말부터 칸톤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연방정부로 변경된 후에는 1948년에 도입된 노령유족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

○ 1972년 공적보장, 기업보장, 자조노력의 3층 보장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최저 급여가 보호되었고, 세계 최초로 3층 노후보장 체계*가 도입

* (1층)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체제(기초연금 등) → (2층) 기업연금체계 → (3층)개인연금 등

○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방식에 의존하며,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이 주축을 이룸

- 건강보장을 위한 상병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있으나 보험료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몫임

○ 스위스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관장기구는 연방내무성 산하의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소득보장제도

(1) 스위스의 소득보장제도의 기초는 삼주(三柱)제도(Three-pillar system)

스위스 3층 보장체제

<1층 보장>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체제

기초

연금

보충

급여

<2층보장>

기업연금체제

강제

적용

기업

연금

임의

추가

기업

연금

<3층보장>

개인연금 등

세금

감면

개인

연금

자유

상품

- 제1층(공적연금제도) :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장애․사망 사고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통해 기초소득 보장

* 공적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제2층(기업연금제도) :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시 연금을 지급하여 1층 공적연금 급여와 함께 과거 생활수준 유지

* ①+②는 최종소득의 60%수준의 연금제공이 목표

- 제3층(개인연금제도) :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 총임금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액>

보험종류	연간보험료
	고용주	고용인	self-employed
노후보험, 생계보험 및 출산보험 (AHV+IV+EO)	5.15%	5.15%	최대 9.7%
연금보험(BVG)	보험회사마다 상이 (각고용인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고용주 및 고용인인 각각 동일하게 부담)	-	자체부담
상해보험		1.219%	별도 가입

□ 건강보장제도

○ 스위스의 상병보험은 스위스연방상병보험법 (Federal Law on Sickness Insurance)에 의하여 1994년 도입되었으며, 동 법률은 의료보험 강제가입, 상병수당 임의가입으로 규정

○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의무가입이지만 가입자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

(1) 의료보험

- 보험료는 연방 사회보험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자가 결정하는데 균등부담 원칙으로 하되, 비용지출에 따라 칸톤(Kanton)별로 다소 보험료가 차등화 됨

* 18세 이하, 노인은 보험료가 할인됨

- 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검사, 진단, 처치, 외래진료, 입원진료가 가능하며 재택진료도 경우에 따라 가능

-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구조경비, 처방약의 경우 약품비도 보상됨

- 산전산후 검사, 분만, 모유수유 상담등도 급여되며, 치과의 경우 심각하고 불가피한 치주질환에 대하여는 급여가 되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님

-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층은 가입자격이 있으며, 보험자와 개인 또는 집단 계약이 가능

(2) 상병수당

- 상병수당은 강제가입 의무가 없으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 외에 추가적인 급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자를 선택하여 가입

- 상병수당은 가입시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모성수당은 분만 270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함

- 급여지급기간은  상병수당은 상병900일 당 720일분을 지급하고, 모성수당은 16주만 지급하되 이중 8주는 분만 이후에 지급

(3) 산재보험(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s)

- 피용자들은 가입대상이지만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음

2		방문기관 연수내용 #3

□ Committee's office of the popular initiativ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의원회 사무국)

▶ 방문일시 : 2016.11.30.(수)

▶ 주    소 : AUGUSTINERGASSE 6, 8001 Zurich

▶ 연 락 처 : +41 43 497 27 77

▶ 담 당 자 : Daniela straub

▶ 기관특징 : 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의원회 사무국

□  위원회 사무국 소개

○ 이 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유, 자결권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연구했음.

○ 2016년 발의한 “기본소득”의 개념은 근로능력, 생활실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성인들에게 기본소득인 2500프랑(한화 300만원)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으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상정을 했지만, 찬성 22%로 부결이 되었음.

○ 이 기관(조직)의 발의 목적은 단순한 복지 증진과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삶이 경제활동에 예속되어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일하는 시간 및 소득 등의 계량적 수치, 경제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집중되어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했으며,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질적인 생활을 누구에게나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있음.

○ 국민투표로 최종 부결은 되었지만, 이 기관(조직)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잘 살기위한 미래 연구를 지속할 계획임.

	사진
위원회 강의	강의 모습

3		방문기관 연수내용 #4

□ Gemeinde Uitikon (유니티콘 구 사회복지부서)

▸ 방문일시 : 2016.12.01.(목)

▸ 주    소 : Gemeinde Uitikon, Zürcherstrasse 59, 8142 Uitikon

▸ 연 락 처 : +41 44 200 1508

▸ 담 당 자 : Mr. BAUDER

▸ 기관특징 : 지방자치단체(스위스 연방, 26개 주, 2,290개 구)

□ 기관 현황

○ 총 2,100가구, 4,100명이 거주, 25%는 노인으로 구성

- 유이티콘구는 총 7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음

- 총 7개의 부처 중에는 사회복지국과 보건국이 포함되어 있음

* 사회복지국:  노인, 청소년, 유치원, 어린이집, 망명신청자 지원, 사회보호제도   시행, 가족복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보건국: 주민건강관리, 재활용 사업, 장례처리, 방문치료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노인인구가 높은 유이티콘구에서는 특징적으로 노인을 위한 16개의 아파트가 있음

○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16개의 아파트는 현재 유이티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노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됨

- 월세금 납부 및 별도로 의료비 지출은 본인의 부담임

○ 유이티콘구는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편으로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월세금 납부에 큰 부담은 없으나, 이 중 월세금 또는 의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사회복지국에서 보조 지원 하고 있음

○ 보조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편성국과 복지국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만나 상담 후, 대상자의 지출실태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함

- 유이티콘구의 복지 예산은 연간 2만~3만 프랑 지출 되고 있음

○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부족해진다면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이 있으며, 스위스는 자유분권이 잘 되어 있어, 자율운영보장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및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유이티콘구의 복지는 인구구성 및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보임

○ 노인 인구가 높으므로, 그에 따른 노인의 주거 지원 및 의료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하며, 자유분권으로 자율운영이 잘되고 있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노인아파트의 경우 또한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아파트와 비슷하나, 소득과 재산 따로 조사하지 않고, 누구나 기본 조건만 되면 입주 할 수 있다는 것에 주거지역에 낙인감을 주거나, 구역 구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Gemeinde Uitikon (유니티콘 구 사회복지부서 전경 및 기념사진

4		시사점

○ 이 기관(조직)에서 발의한 “기본소득”의 개념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낙오자로 보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소득이나 경제적인 성장 등의 계량적인 수치만을 “일”로 평가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투병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도덕적해이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도 성실 신고를 하지 않아 급여환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관(조직)의 경우 제도를 부적정하게 이용하는 자는 2%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2% 조차도 현재의 일에 소진이 발생했거나, “기본소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자기개발, 휴식, 재충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또한 2%의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8%가 누릴 수 있는 해택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들이 신선했음.

Ⅳ		기 타

1		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