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
담당부서	일반재산은 회계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재산관리부서
민원설명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대부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구비서류	1.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신분확인 증명 1부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일반재산 : 회계과, 행정재산 : 재산관리부서
	처리부서	재산관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 허가목적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허가가능여부 □ 허가신청자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이의신청 방 법
기 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민원접수(재산관리부서) → 검토, 조사 (재산관리부서)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