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민원설명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 출산에 따른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해산급여를 지급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1.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사산 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1부. 4.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4 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1. 출산여성 또는 세대주에게 1인당 70만원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이의신청 방 법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 재 결 (민원인)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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