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민원설명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