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 승인)신청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민원설명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인 경우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가액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해양항만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인가대상(14일),신고대상(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음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해양항만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