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소형선박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채권가액 2천만원 미만 : 면제 ∘채권가액 2천만원 이상 : 체권가액의 10만분의2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