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임대조건 신고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설명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 매각시기 및 매각 가격산정기준(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임대조건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임대주택법제2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건축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신고기준 -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건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