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임시)사용승인 신청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설명	1.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건축법 제22조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3. 현황도면
신청방법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	접 수	세움터
	처리부서	건축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 →검토, 조사, 협의(건축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