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착공 연기 신청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설명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건축신고는 1년)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14조

구비서류

착공 연기 신청서  1부.

신청방법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

접    수

세움터

처리부서

건축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

→검토, 조사, 협의(건축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