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설명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1. 주택법 제15조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구비서류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정한 서류 3. 변경승인신청서에는 사업승인계획 변경내용 및 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건축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 채
	금 액	□ 수수료 : 9,000원∼1,200,000원 □ 면허세 : 15,000원∼ 30,000원 □ 공 채 : 면적별 계산
심사기준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18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건축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