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도로점용 허가 신청(일반)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설명	도로점용허가(일반)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도로법 제61조 2.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구비서류	1.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1,200) 1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건설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 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채
	금 액	1,000원, 50㎡이상, 5/100
심사기준	□ 허가기준 - 교차로 가장자리 모퉁이로부터 5m 유지 -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0m유지 - 점용장소, 기간, 점용물의 구조등이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건설과)→결재→민원통제→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