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일시 도로점용 허가 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설명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 지하도, 육교 및 기타 도로점용시설(공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연결육교, 지하통로 등의 설치인 경우)
근거법규	1. 도로법 제61조 2.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구비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1/1,200)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건 설 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2 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채
	금 액	1,000원, 50㎡이상, 5/100
심사기준	□ 일시점용 허가조건 - 민원의 발생여부 - 교통소통의 저해여부 - 점용장소, 기간, 점용물의 구조등이 도로점용기준에 적합여부 □ 심사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건설과)→결재→민원통제→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