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설명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 1부 2. 허가 받고자 하는 차량명세(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14,000원(차량 1대당)
심사기준	□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기준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이 필요한 경우 - 지진,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운송할 인적·물적 자원이 급속히 증가 2.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예고 없는 사태 발생으로 목포시의 긴급대책에도 수송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를 직접소유·운영할 때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교통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