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설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구비서류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3.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1부.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5.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신청 차고지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설치 확인 통보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교통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