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설명	임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 사무
근거법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 사유말소 사실 확인 - 유상임대자의 차량사용기간 만료 및 기간중 반환의사 표명 시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교통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