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급수공사 승인 신청
담당부서	수 도 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무
근거법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를 경유하여 급수관이 매설된 경우) 3.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도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없 음
	금 액
심사기준	1.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2. 동일 지번내 동일업종이 아닐 것 3. 수전분리공사 신청시 사전에 옥내 급수시설을 완전분리토록 조치 4.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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