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안내

5-1. 재정사업 추진절차

5-2.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