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업추진 특혜(가점, 재공고) 여부

8-1. 우대점수 1% 가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주무관청은 최초제안자에게 총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KDI가 적격성을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우리 시는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1%로 낮춰 공고하였습니다.

8-2. 재공고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4항에“주무관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법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