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2-104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전라남도지사

□ 적용기간 :‘22. 2. 19.(토) 0시 ∼‘22. 3. 13.(일) 24시

	【 경과규정 등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연령 확대 : ‘22. 4. 1.(화) ~ 별도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연령) : 18세 이하 → 11세 이하인 자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2. 2. 7.(월) ~ 25.(금)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적용내용

1. 사적 모임 제한 : 6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식당‧카페)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만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 3 확인)

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 운영시간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1그룹 및 2그룹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코인)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공통 및 시설유형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3) 확인

○ 모든 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유지)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계도기간 ’22. 2. 7. ∼ 2. 25.)

-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당 1명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어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일부 시설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 등*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4월 1일(화)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1종) ①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②식당‧카페, ③PC방, ④멀티방, ⑤노래(코인)연습장, ⑥실내체육시설, ⑦목욕장업, ⑧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⑨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⑩파티룸, ⑪마사지업소‧안마소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9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확인)

가.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3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결혼식장, 실내‧외 체육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 초과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취식가능 - (전시회‧박람회)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는 4㎡당 1명 밀집도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취식금지 원칙)

- (1명~4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 회의 포함)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붙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행정명령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가. 사적모임 인원 : ‵22. 2. 19.(토) 0시 ~ ‵22. 3. 13.(일) 24시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22. 2. 19.(토) 0시 ~ ‵22. 3. 13.(일) 24시

□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2. 4. 1.(금) 0시 시행

□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전 라 남 도 지 사

참고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2. 2. 19. ~ 3. 13.)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 등,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4월 1일(화)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사적모임 6명까지

○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전국 공통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 조정

○ 11개 업종 방역패스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PC방 ▴멀티방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파티룸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9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22. 4. 1. 부터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고위험시설 별도적용)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참고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