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가는 적극행정, 다가오는 시민행복

2022년 목포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목 포 시
	(기획예산과)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개요	1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2

3.  2021년 적극행정 평가 및 반성	5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방향	6

1.  ‘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개선사항	6

2.  ‘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7

Ⅲ.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8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8

➀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8

➁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관리	9

➂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10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2

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12

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13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5

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15

➁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16

➂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17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8

➀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18

➁ 소극행정 엄정 조치	18

5.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20

➀ 적극행정 교육 강화	20

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21

➂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21

Ⅳ. 향후 계획	22

[붙임 1]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세부내용	23

다가가는 적극행정, 다가오는 시민행복

2022년 목포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행정안전부「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022.3.)」에 따라 우리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으로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5조2(적극행정의 장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022. 03.)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의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필요

○ 주민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공공성 회복 필요

○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 등 지원체계 운영

적극행정이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2조제2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 구축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기획예산과(기획관리국장)

- 적극행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1. 3월)

- 적극행정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 관리를 통해 적극행정 관심도 제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시자체)

○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명)  □‘21.10월

등 급	부 서	성 명	우수사례	인센티브
우수	건강증진과	민보영	코로나 대응에 따른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성과급최고등급(S) 포상금 30만원
우수	건설과	김현곤	주거지역 도로확장 등 적극추진으로 장기 민원 해소	성과급최고등급(S) 포상금 30만원
장려	안전총괄과	민경종	아파트 4대 사회보험료 초과징수 정산	포상휴가 2일 포상금 20만원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인·허가 등이 규제관련 사무 및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 및 해법 제시

○ (지원부서) 감사실

○ 2021년 운영 실적 : 총 4건

연번	신청일	신 청 내 용	신청부서
1	‘21. 3. 26.	「목포해상판타지쇼」 새로운 사전규격 공개절차에 대해 정확한 근거 마련	관광과
2	‘21. 4. 13.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적합한 용역발주방식 선정에 대한 컨설팅 신청	수산진흥과
3	‘21. 7. 13.	목포시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변경 방안 마련	자원순환과
4	‘21. 8. 17.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반다비체육관 건립공사의 통합건설 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교육체육과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지원부서) 감사실

○ 2021년 운영 실적 : 총 57건

구 분	접수기간	총 접수(건)	소극행정 해당여부(건)
상반기	2021. 1. 1. ~ 6. 30.	25	0
하반기	2021. 7. 1. ~ 12. 31.	32	0

※ 신고민원 대부분은 불편사항 신고 및 처분에 대한 불만족민원으로 처리결과 소극행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없었음

□ 적극행정 직원 역량강화 교육

○‘21년 적극행정 집합교육 실시 □‘21.11월

교육일시	장 소	참석자	교육내용
‘21. 11. 09. (14:00~16:00)	본관 대회의실	70명	• 교육명 :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적극행정 • 강사 : 기획재정부 안종일(인사혁신처 소속강사) • 교육내용 : 적극행정을 막는 갈등사례와 해결법 공유

○ 적극행정 이러닝(사이버)과정 활성화 □‘21.1월~12월

교육기간	교육대상	수료인원	교육방법
‘21. 1월~12월	전직원	573명	•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의 이해(2h) • 법제처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2h) • 감사교육원 : 적극행정 지원제도(3h) 등

□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우수사례(2021년)

상반기	전국최초 개인·법인 택시 통합 ‘목포 낭만콜’

부 서 명	교통행정과	분 야	시민편의증진 행정서비스
대회입상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장려상, 전남도 주관)
주요내용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별도 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이중배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지역 전용 모바일 앱인 통합브랜드 콜(낭만콜) 운영
주요성과	• 대기업 플랫폼 확대로부터 종사자 생존권 보호 및 택시 이중배차 해소 • 앱호출+전화콜 통합 운영으로 시민 편익 증대 • 택시 운수종사자의 콜비용 기존597백만원 → 약119백만원으로 비용(80%이상) 절감

하반기	K방역의 출발지 목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국 최초 개소

부 서 명	보건소 건강증진과	분 야	코로나19 관련
대회입상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우수상, 전남도 주관)
주요내용	• 전국 최초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개소(최초 모의훈련 실시로 개소 노하우 전수) • 외국인집단 감염자 발생에 따른 통역 전담인력 배치 및 콜센터 확대 운영
주요성과	• 외국인 통역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 이상반응팀 신설 운영 등 선제적인 코로나 코로나 대응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선두주자 목포, 지자체 아파트 관리·지도의 기준이 되다

부 서 명	건축행정과	분 야	도민복지·생활안전
대회입상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장려상, 전남도 주관)
주요내용	• 아파트 관리업체 4대 보험료 횡령 민원 발생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민사 상황에 지자체의 행정지도 및 협의, 관리메뉴얼 마련으로 문제 해결
주요성과	• 지자체가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 반환 조치 → 총 622백만원 / 9개 업체, 70개 단지

□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적극행정 활성화 분야) 결과

○ (대상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

○ (평가기간) 2021. 1. 1. ~ 12. 31.

○ (평가배점) 10점 만점

○ (평가결과) 7.6점

지 표	배 점	평가결과	평가군 평균
적극행정활성화	10.0	7.6	7.2

○ (결과분석 및 보완)

- 분 석 : 2021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우수상 1, 장려상 2) 수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평균대비 높은 점수를 받음

- 보 완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추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대비하고자 함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에 대한 부서의 관심과 인식제고 필요

○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우수사례 발굴 미비

○ 현안과제, 장기미해결 과제에 대한 기피에서 오는 장애 요인 여전

○ 당면업무의 과중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업무 추진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소극행정 만연   ⇨ 지속적인 동기 부여 필요(인센티브 강화 등)

○ 우리시 중점과제로서 적합한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과제 중심으로 발굴

□ 적극행정 시민체감도 미흡

○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 발굴 노력,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행정 홍보 강화 필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온라인 투표 반영 등 시민 참여 확대 필요

□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수요 대응 필요

○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제도 등 적극행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의 주체’ 로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바꿔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필요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방향

1		‘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개선사항

□ 추진여건 분석(SWOT)

강점(S)	약점(W)
•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최우수, 우수) • 젊은 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	•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직원 피로도 누적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여력 부족 • 기존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소극적인 업무 형태 잔존
기회(O)	위협(T)
• 4대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선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가치 확산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사회 및 경제 침체 •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징계 등에 대한 부담감

□ 개선사항

강점·기회 극대화	위협·약점 최소화
▸확실한 동기 부여 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내외 위상 제고 ②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실시	▸ 확실한 보호 ①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 및 홍보
▸확실한 보상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상 확대 ②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요건 개선 ③ 파격적 인센티브 확대로 적극행정 동기부여 극대화	▸확실한 업무지원 ① 적극행정 관련제도(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 등) 활용 중점과제 업무추진 지원 ② 시민추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③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기능 개선

2		’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목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5대 전략분야 13개 추진과제
분야		□ 적극행정 문화조성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추진과제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②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관리 ③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분야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추진과제		①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②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③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② 소극행정 엄정조치
분야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추진과제		① 적극행정 교육 강화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③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Ⅲ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은 인사·교육·감사·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업무의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필요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적극행정 업무 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관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평과·성과점검을 위한 자료 취합·제출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등의 지원

□ 추진체계도

											총괄책임관 : 기획관리국장
			전담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법무혁신팀)							감사실 (감사·조사팀)								자치행정과 (인사팀)									자치행정과 (서무·후생복지팀)
<적극행정 총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교육·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실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적극행정 중점과제 관리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및 법령해석 지원 등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면책제도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점검·조치								<인사상 포상 부여>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특별승급, 인사가점 등) · 적극행정 교육지원								<복무상 포상 지원> · 우수공무원 및 공무직·비정규직 인센티브 부여 (특별휴가, 국외 연수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관리

□ 추진방향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과제 선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관리

□ 선정기준 및 절차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 과제선정

중점과제 발굴	▶	중점과제 확정	▶	중점과제 관리
‣중점과제(안) 발굴 ‣실행계획(안) 반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확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병행 확정		‣ 중요도, 시급성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안) □상세내용 ‘붙임1’ 참조

연번	담당부서	중점과제
1	관광과 도시문화재과	방치된 유휴공간의 새로운 변신, 문화재에 녹인 창업과 미식의 체험공간 해관1897!
2	일자리 청년정책과	낭만항구에 피어난 청년 문화브랜드 개발
3	일자리 청년정책과	신중년에게 취업의 희망을! 일자리 찾GO, 배움도 즐기GO
4	수도과	바닷속 해저관로 매설 수돗물 공급, 섬 지역 식수난 완전 해결
5	도시재생과	바다를 품은 보리마당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 향후계획

○ 중점과제 추진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대외기관 입상 과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적극 추천 및 인센티브 부여

○ 주요 성과 홍보를 통한 주민 체감도 향상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22년 적극행정위원회 개선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21.7.27. 일부개정)

▣ 구성인원 : (당초) 9명 이상 15명 이내 → (확대)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

▣ 징계요구 등 면책 : 위원회가 제시한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등 면책요건 충족

▣ 심의사항 추가 :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및 제11조, 제11조의 2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및 제6조

□ 구성 현황

○ (목 적)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공무원의 의견 시 요청 건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구 성) 15명(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위원장 : 부시장

○ (임 기) 3년, 1회 연임가능

○ (방 식) 대면회의 원칙,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영상회의 등 가능*

* 회의 상황과 안건의 시급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가능(일부위원 대면, 나머지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는 방식 등)

○ (기 능)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의견 제시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적극행정 위원회에 직접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반기별 개최(원칙), 수시 개최(필요시)

○ (운영절차)

심의 요청	⇨	안건 검토·제출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관련부서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 심의·의결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책임관

○ (의견청취)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등 중요한 사안인 경우, 필요 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합동회의)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합동회의 개최

(합동회의 심의 대상)

▲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

□ 향후계획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                 : ‘22. 7월한

※ ‘22년 적극행정위원회 개선사항 반영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개선 사항

▣ 선발대상 : (당초) 공무원 → (확대) 공무원, 공무직 및 비정규직 직원 등 모든구성원

▣ 인센티브 : 「20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에 의거 특별승진·특별승급 필수 반영

※ 전체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근평가점, 국외(장기)훈련 우선선발 등) 반드시 부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2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및 적극행정 확산

□ 추진내용

○ (선발시기) 연2회 반기별(상반기 ‘22. 7월, 하반기 ’22. 12월 예정)

○ (선발규모) 연간 6명 내외

- 2020년 1명 / 2021년 3명 선발 대비 상향 조정

※ 우수공무원 선정 규모는 추천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6명	3명	3명

○ (선발대상) 목포시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공무직, 비정규직 포함)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사전컨설팅, 소극행정 관리 등)가 기관 적극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우수공무원 선발 가능

※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인사이동 하여도 그 업무로 인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점과제 해당여부 관계없음

○ (심사기준)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주요 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 창의성·적극성·전문성(25%), 적정성(25%), 업무난이도(20%), 적시성(15%), 시민체감도(15%)를 종합적으로 심사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

○ (선발절차)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공정한 절차 진행

추천접수	⇨	실적검증	⇨	적극행정위원회	⇨	결과알림
• 주민·부서 추천		• 적정여부 사실확인, 제외 대상 심사 등		• 위원회 심의·의결 • 인센티브 부여		• 내·외부망에 공개 우수사례 공유∙확산

※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세부계획 별도 수립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6월, 12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창출 등 우수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정례적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개인희망,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자긍심·영예성을 높일 수 있는 우대방안 강구

○ (지원부서) 자치행정과

○ (부여시기) 연 2회 / 반기별 1회 예정

○ (부여방법)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부여

○ (규    모) 전체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중 1개 이상 반드시 부여

* 파격적 인센티브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장기)훈련 우선선발 등

○ (파격적 인센티브 1종 신설) 파격적 인센티브 기존 3종(성과급 최고등급, 근평가점, 국외훈련) 이외에 특별승급 1종 추가

○ (인센티브 부여 기준) 부여받은 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의 인센티브는 하위등급의 인센티브 포함하여 그 중 택 1

- 공무원이 선발된 경우

구 분	단 계			인센티브 종류	대상직급	비 고
1개 선택	최 우수상			특별승급	6급이하
		우수상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모든직급	최고등급(S)등급 부여
				근평 가점 부여	5급이하	최우수 0.3, 우수 0.2, 장려 0.1
			장려	교육훈련 우선선발	모든직급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	모든직급	3일 이내
공통				포상금	최우수 : 50만원, 우수 : 30만원,, 장려 : 20만원

- 공무직, 비정규직 직원이 선발 된 경우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공무직	특별휴가 3일 이내, 포상금, 배낭여행, 상패	이외 인센티브 부여 불가
비정규직	특별휴가 3일 이내, 포상금, 상패

○ (우수공무원 선발) 전담부서(기획예산과)는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인센티브 결정) 인사부서(자치행정과)에서는 우대등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 유형을 우수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센티브 확정·통보

□ 향후계획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  : ‘22. 7월한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 추진개요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지원부서) 감사실

○ (대상업무)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 (절차)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지자체	사전컨설팅 신청 ⇆ 회신 (사후관리)	전남도	검토가 어려운 사안 ⇆ 회신 (사후관리)	감사원·행안부
신청서 및 자료작성		사전컨설팅 검토		사전컨설팅 검토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징계의결 등 면제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제도 정착 및 활성화

○ (활성화 노력)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권장

□ 향후계획

○ 소극행정 해결을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 사례공유 및 확산   : 수시

○ 감사원·행안부, 전남도 등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 수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관련근거

○「감사원법」제34조의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6조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주요내용

○ (개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지원부서) 감사실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결과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면책대상

제    외

○ (면책방안)

□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면책 신청 기간 확대

(감사 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청 可)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활성화 방안

○ (제도안내) 면책제도에 대한 직원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

○ (의견제시) 위원회 ‘의견제시’ 활성화를 통한 면책 제도 활용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9조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2022.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가입

- 보험대상 : 목포시 소속 직원, 청원경찰 등(1,632명)

- 가입기간 : 2022. 1. 1. ~ 12. 31.

- 운영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한도 : 청구당 한도 3천만원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억원

- 보상범위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기타협력비용 등

* 보완 :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이용절차 등 직원 홍보 강화

○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 내용 :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상 피고소·고발시 지원

《 징계 또는 소송 지원 지침 주요 내용》

▸ (비용지원)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징계절차	•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고소·고발 등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	•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변호인·소송대리인 지원)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자문변호사,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등 추천

▸ (소송비용 신청 절차)

신 청	⇨	검 토	⇨	심 의	⇨	심의결과 통보·집행
• 공무원		• 적극행정 책임관 • 감사부서의 장		• 위원회 심의·의결		• 적극행정 책임관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 3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원부서) 감사실

○ (접수방법)

- 온 라 인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민원 접수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식민원 접수

○ (민원처리) 소극행정 민원 접수 시, 감사실에서 소극행정 여부 판단·처리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 민원인 경우 해당 부서로 처리부서 재지정

국민	▶	국민신문고	▶	감사부서	▶	재신고	▶	권익위	▶	소관기관	▶	권익위
				자동 지정 / 접수‧처리 원칙				‣원처분 등 시정권고 ‣재조사 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업부서	▶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 처리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점검 강화 및 엄정 조치

○ (지원부서) 감사실

○ (자체 점검강화)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분기별 점검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기업 활동저해 행위 등 수시 점검 조사(업무태만,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행정편의 등)

○ (엄정조치) 소속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경고 조치시 근무성적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 반영 검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5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적극행정 교육 강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8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를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공직자의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 (교육일시) 2022. 3분기 예정

○ (교육대상) 전 직원

○ (주요내용) 적극행정 개념 및 필요성, 적극·소극행정 사례 공유

* 집합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활용 등 탄력적 실시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실시

○ (교육일시) 상시

○ (교육대상) 전 직원

○ (교육방법)

개설 사이트	과정명	비고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의 이해(실무자, 관리자)	'22.5월, 7월 개설 예정
	□ 22년도 이러닝 자료 -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다함께 적극행정	나라배움터 개설
법제처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4차시로 개편 완료(22.2)

□ 적극행정 심화교육 실시

○ 내부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가칭)적극행정 울림콘서트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추진방향)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주요사업 추진경과 등 지속 관리로 우수사례 수시 발굴

○ (내    용) 기관의 핵심사업, 규제개혁, 갈등 및 장기·집단민원 과제 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과 행정효율을 향상시킨 적극행정 사례

○ (활    용)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경진대회 등 참여

□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를 활용한 홍보

○ (제작·홍보) 온라인 홍보 연중 실시

○ (내    용)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지원제도, 행안부 홍보 콘텐츠 등

○ (홍보매체) 보도자료, 적극행정 통합플랫폼(적극행정 온), SNS 등

○ (활    용)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연도별 우수사례 책자를 제작하여

신규 공직자 및 각 부서에 배부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추진방향

○ 적극행정이 내·외부적으로 확산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주요내용

○ 시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운영

주 요 사 항

➊ 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 제도 소개

❷ 적극행정 시민추천

- 적극행정 제도 소개

❸ 적극행정 사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게시 및 관리

❹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 중앙부처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소개 링크 연결·운영

❺ 소극행정 신고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연결·운영

❻ 적극행정 소식/알림

- 적극행정 관련 공지사항 게시 및 관리

○ 새올 행정시스템 ‘적극행정’ 게시판 개설·운영(타기관 우수사례 공유)

Ⅳ		향후 계획

주요 내용	일정	추진부서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5월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	5월	기획예산과
- 중점과제·실행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및 보고	분기별	기획예산과 추진부서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사유발생시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하반기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사이버 수강 독려	연중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게시판 관리·운영	연중	기획예산과
- 자체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연중	기획예산과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6월‧12월	기획예산과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자치행정과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연중	감사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감사실
○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	기획예산과
4. 소극행정 혁파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	감사실
○ 소극행정 엄정조치	“	감사실

붙임 1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과제 1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조성사업 방치된 유휴공간의 새로운 변신, 문화재에 녹인 창업과 미식의 체험공간 해관1897
부서명		관광과 도시문화재과	담당자 (직·성명)	임성훈(행정8급) 김성찬(시설9급)
과제유형 (택1)		① 추진성과 미흡 및 장기미해결과제( )	②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 )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사업내용	추진 배경	○ 역사성 및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가 큰 공간 일대를 목포의 최대 장점인 음식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함
	추진 내용	○ 위 치 : 해안로 177번길 10 (구 목포세관창고) ○ 사업기간 : 2020. 6. ~ 2022. 5. ○ 사업예산 : 2,600백만원(국1,300 도520 시 780) ○ 사업내용 - 본 관 터 : 노출전시로 역사 교육의 장 - 큰 창 고 : 목포의 다양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푸드랩), 목포9미를 맛볼 수 있는 판매시설(스몰푸드존), 휴식공간 및 미디어아트(중앙라운지) - 작은창고 : 과거 개항역사 및 목포세관역사에 대한 전시공간, 서남해안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 야외공간 : 푸드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과 시민 쉼터
	분기별 추진목표	○ 1/4 분기 :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중 ○ 2/4 분기 : 조성사업 마무리 및 홍보 ○ 3/4 분기 : 개관식 및 프로그램 운영 ○ 4/4 분기 : 상시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기대 효과	○ 역사적 가치가 큰 원도심 유휴공간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목포의 맛을 관광자원화하여 미식관광 거점 구축
어려움 및 해소방안	추진상어려움	○ 국가등록문화재 시설에 목포의 맛을 보여줄 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에 제한사항이 있었음. ○ 목포맛의 플랫홈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해소 방안	○ 기획부터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와 문화재청 심의위원들과 함께 협업 자문 추진 ○ 2개의 창고 중 큰창고를 목포의 맛을 담아 플랫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맛을 체험하고 맛 볼 수 있는 공간 조성, 메뉴는 목포의 9미를 다양하게 맛보고 그 맛을 찾아 지역 음식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였음

조감도(외부)

조감도(내부)

과제 2

만40세 ~ 64세 이하“신중년 맞춤형 아카데미사업”추진

신중년에게 취업의 희망을! 일자리 찾GO, 배움도 즐기GO

부서명

일자리청년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행정8급 백승연

과제유형

(택1)

① 추진성과 미흡 및 장기미해결과제(  )

②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 )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사업내용

추진

배경

〇 50세 전후로 퇴직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신중년층 증가

〇 생산인구 급감 현상에 따른 신중년 인적자원화 필요

- 향후 25년간 전국 생산가능인구 72.4%→54.4%로 급감(▵18%)

추진

내용

〇 지원근거 :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중장년 대상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추진

〇 사업기간 : 2022. 4. ~ 12.

〇 사업대상 : 관내 만40세~64세 이하 신중년 실직자, 조기은퇴자, 이직예정자

〇 사업인원 : 40명 / 사업비 : 50백만원(전액 시비)

〇 주요내용

- HACCP 교육 실시(30명) : 수산·식품 HACCP 교육 이수 후 기업체 취업연계

- 찾아가는 기술교육(10명) : 이직예정 및 조기은퇴 신중년에게 필요 직무기술 전수 및 근속장려

(재무·회계/물류·유통/생산 및 품질관리/전산교육)

- 고용 창출 육성프로그램 : 수료자 40명 대상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분기별

추진목표

사업명	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신중년 맞춤형 아카데미	40명	20명	20명

기대

효과

〇 신중년에게 취약한 직무분야 교육제공을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근속 장려

〇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어려움

및

해소방안

추진상어려움

〇 신중년층의 지속적인 재취업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일자리 발굴 및 예산 지원 필요

해소

방안

〇 신규 사업 지속 발굴 및 추가 공모 사업 응모 등

과제 3		목포형 청년문화 브랜드 사업 추진 낭만항구에 피어난 청년 문화브랜드 개발!
부서명		일자리청년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행정6급 홍세희
과제유형 (택1)		① 추진성과 미흡 및 장기미해결과제( )	②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 )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사업내용	추진 배경	〇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청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를 구축·육성 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는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추진 내용	〇 2022년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분야 :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련 모든 장르 - 사 업 비 : 5억(시비) - 사업내용 :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브랜드 개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수행기관 : (재)목포문화재단(목포문화도시센터)
	분기별 추진목표	〇 1분기 :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〇 2분기 : 청년문화활동가 20팀 모집 〇 3분기 : 목포형 청년문화 콘텐츠 4개 선정 〇 4분기 : 성과공유회(컬처위크 스텐딩 스타트) 개최
	기대 효과	〇 청년들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활력사업 추진 〇 청년을 주축으로 문화도시,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사업화를 유도하여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육성(모델링화)
어려움 및 해소방안	추진상어려움	〇 지역 내 한정된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어려움
	해소 방안	〇 목포(관광문화)-서울시(청년) 간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전국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 및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과제 4		섬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바닷속 해저관로 매설 수돗물 공급, 섬 지역 식수난 완전 해결!
부서명		수도과	담당자 (직·성명)	시설6급 김신철
과제유형 (택1)		① 추진성과 미흡 및 장기미해결과제( )	②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 √ )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사업내용	추진 배경	○ 4개 섬 지역(장좌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은 지하수를 정수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었으나, 지하수 수량감소 및 염분유입 등으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음
	추진 내용	○ 사업 개요 - 위 치 : 목포시 유달동 도서지역(장좌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 사업기간 : 2017 ~ 2022. 6. - 사업규모 : 관로매설 D=80~150mm, L=1.4㎞(육상 10, 해저 4.8) - 사업예산 : 185억원(국비 127, 도비 12, 시비 46) ○ 추진 과정 - 2014 ~ 2016년 : 환경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공모 - 2016. 9월 : 2017년 사업 대상지 선정 - 2019. 11월 : 공사 착공 - 2020. 10월 : 장좌도 수돗물 공급 - 2021. 10월 : 율도 수돗물 공급 - 2022. 4월 : 달리도 수돗물 공급
	분기별 추진목표	○ 2/4분기 외달도 등 섬지역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기대 효과	○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거주환경 획기적 개선 ○ 기반시설 마련을 통한 섬 지역 개발 활성화 기여 ○ 전남 22개 시군 중 최초로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어려움 및 해소방안	추진상어려움	○ 해저관로 매설공법 신기술 적용시 미선정 업체 민원 제기로 사업 추진 지연 ○ 2019년 국도77호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으로 용수공급 방안 재검토로 사업 추진 지연
	해소 방안	○ 공법선정 위원회 개최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민원 및 감사(감사원, 전라남도) 대처 ○ 국도 77호선을 이용한 교량 관매달기 및 사업완료 시기 등의 용수공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 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최적의 수돗물 공급 내부방침 확정(해저관로 매설) 및 사업 추진

과제 5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바다를 품은 보리마당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직·성명)	시설8급 김용소
과제유형 (택1)		① 추진성과 미흡 및 장기미해결과제(√)	②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 )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사업내용	추진 배경	○ 국ㆍ공유지 내 공ㆍ폐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하여 청년층 유입을 통한 마을활력 증진
	추진 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 치 :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4,000㎡) ○ 사 업 량 : 창작촌 내 주택 리모델링 30개소 ○ 조성내용 : 창작공간, 체험공간, 전시공간 등
	분기별 추진목표	○ 2022년 1분기 :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 ○ 2022년 2분기 : 토목공사 착공 ○ 2022년 3분기 :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운영콘소시엄 구축 ○ 2022년 4분기 : 입주인 모집 및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완료
	기대 효과	○ 무허가 주택 정비를 통한 환경 정비 및 주민과 예술인의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공동체 형성
어려움 및 해소방안	추진상어려움	○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소유주 파악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 지역 주민 및 입주 예술인간 갈등을 최소화 하며 운영체계 구축 필요
	해소 방안	○ 무허가 건물들 실사 및 통장 면담 등 방법을 통해 소유주 파악 완료하여 지장물 보상 완료 ○ 운영 주체인 콘소시엄을 지역주민 및 입주 예술인들을 포함하여 구축하여 갈등 요소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