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영어조합법인 설립 신고
담당부서	수산산업과
민원설명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동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 1부 2. 첨부서류 - 정관 1부 -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부 - 창립총회의사록 1부 - 각 조합원이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산업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1. 영어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 해당 여부 2. 조합법인 설립 절차의 법령 위반 여부 3. 정관 또는 신고서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4. 첨부서류의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이의신청 방 법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2.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3.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수산산업과)→결재→결과통보(설립신고확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