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등록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민원설명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2. 계량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제작업: 50,000원, 수리업. 증명업: 30,000원
심사기준	□ 계량기 수리업 □ 당해 계량기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 기준기를 갖출 것 당해 계량기를 시험·검사하는 기준기 또는 당해 기준기보다 정밀·정확도 가 더 높은 측정기를 갖출 것. 이 경우 기준기 또는 측정기별로 기준기 검사 성적서 또는 교정 검사 성적서를 구비할 것 □ 계량기 종류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 계량 증명업 □ 계량 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 10㎡이상의 계량실을 갖출 것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행정청(전라남도지사)을 경유하여 재결청(재정경제원)에 제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 □ 제소법원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고등법원)→상고(대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및 심사(지역경제과)→결재(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