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 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 지역 특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지방재정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1개 사업(조건부 1)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목포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2024. ～ 2025.	- 목포시 죽교동 목포대교 - LED 미디어 파사드 및 음향설비 설치 1식	96 (국 41.1) (도 16.5) (시 38.4)	◦주변의 지역적, 문화적 이미지와 부합되는 자연친화적 야간경관조명으로 계획하고 관광 활성화 자원으로 할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ㆍ추진 ◦전문가 자문을 충분하게 받을 것 ◦주변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