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 ] 신규	신고서
[ ] 변경
[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사항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유형	① 어구생산[ ]	② 어구판매[ ]	③ 어구수입[ ]	④ 어구조립[ ]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 품목명 등	⑤ 어구의 명칭	⑥ 어구자재 품목명	※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⑦ 및 ⑧을 작성합니다.
⑦ 어구ㆍ어구자재 생산국	⑧ 어구 보관장소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	*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위와 같이 [ ]신규, [ ]변경, [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보유기관: 시ㆍ군ㆍ구)
*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증 발급 등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시ㆍ군ㆍ구)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어구생산’은 어구자재를 생산하여 도ㆍ소매점, 어업인 등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또는 어구자재를 조립하여 어구를 제작한 후 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어구판매’는 어구생산업자로부터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공급받아 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수입하여 도ㆍ소매점, 어업인 등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어구수입’은 어구ㆍ어구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어구판매와 중복하여 표시합니다.

4. ④란의 ‘어구조립’은 어구자재를 조립하여 어업인 등에게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어구생산과 중복하여 표시합니다.

5. ⑤란은 아래 신고대상 어구 목록표에서 해당하는 어구(3개 이내)의 명칭을 적습니다.

6. ⑥란은 아래 어구 목록표에서 해당하는 어구자재 품목(3개 이내)을 적습니다.

7. ⑦란은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생산한 국가를 적습니다.

8. ⑧란은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시ㆍ군ㆍ구)을 적습니다.

신고대상 어구 목록표

구분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어구자재 품목
면허 어업	정치망어업	대형ㆍ중형ㆍ소형 정치망어업	정치망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허가 어업	근해어업	외끌이ㆍ쌍끌이대형저인망	저인망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ㆍ쌍끌이 중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트롤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대형선망, 소형선망	선망어구
		근해채낚기	채낚기어구	낚싯바늘, 낚싯줄, 추
		근해자망	자망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근해안강망	안강망어구
		근해봉수망	봉수망어구
		근해자리돔들망	들망어구	그물, 발돌, 로프
		근해장어통발	통발어구	통발, 로프
		근해문어단지	문어단지어구	단지, 로프
		근해통발	통발어구	통발, 로프
		근해연승	연승어구	낚싯바늘, 낚싯줄, 로프
		근해형망	형망어구	그물, 로프
		기선권현망	권현망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잠수기	-	-
	연안어업	연안개량안강망	안강망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연안선망	선망어구
		연안통발	통발어구	통발, 로프
		연안조망	조망어구	그물, 뜸, 발돌
		연안선인망	선인망어구	그물, 뜸, 로프
		연안자망	자망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연안들망	들망어구	그물, 발돌, 로프
		연안복합	낚시어구, 문어단지어구, 패류껍질어구, 패류미끼망어구, 손꽁치어구	낚싯바늘, 낚싯줄, 추, 로프, 단지
	구획어업	건강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	정치성 구획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이동성 구획어구	그물, 뜸, 발돌, 로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