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구비서류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전략산업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면허세(등록증 교부시)
	금 액	면허세 45,000원
심사기준	□ 용제판매소 등록기준 -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 일 것 □ 대표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것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전략산업과) →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