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9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2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60,300	36,000	24,300	11.7	2.06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23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자산유동화 증권주1)	금융기관 차입금주2)	공공토지비축협약주3)	부지매입협약주4)	비용부담협약주5)	기타 협약6)
금 액	1,240	1,240		-	-	-	-	-

주1)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주2)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주3)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주4)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주5)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6)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4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말 잔액	’23년 잔액			’24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40,000	-	4,000	36,000	43,000	4,000	75,000
일 반	40,000	-	4,000	36,000	43,000	4,000	75,000
기 타	-	-	-	-	-	-	-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00,000	80,000	40,000	36,000	75,000	-6.93
발 행 액	20,000	-	-	-	43,000	21.09
상 환 액	16,510	20,000	40,000	4,000	4,000	-29.84

【채무의 증감 원인 】

○ (20～21년) 지방채 200억원 발행, 200억원 상환

-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100억원 발행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100억원 발행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200억원 조기 상환

○ (21～22년) 400억원 상환

- 지방채 미발행 및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400억원 상환

○ (22～23년) 40억원 상환

- 지방채 미발행 및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40억원 상환

○ (23～24년) 지방채 430억원 발행, 40억원 상환

- 지방채 미발행 및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40억원 상환

-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300억원 발행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100억원 발행

- 1897개항문화거리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30억원 발행

2. 채무 전망

□ 2025 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4년말 잔액	‘25년		‘25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75,000	-	4,000	71,000

□ 2025∼2029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신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적극적 채무관리로 장기적으로 지방채 잔액 감소 추진

- (2025) 40억원 상환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40억원

- (2026) 60억원 상환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지방채 4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10억원

• 광역위생매립장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10억원

- (2027) 60억원 상환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지방채 4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10억원

• 광역위생매립장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10억원

- (2028) 20억원 상환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10억원

• 광역위생매립장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10억원

- (2029) 40억원 상환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10억원

• 광역위생매립장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10억원

• 목포형대충교통시스템 구축사업15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5억원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75,000	71,000	65,000	59,000	57,000	7.05%
증 감 액(a-b)			△22,000	△4,000	△6,000	△6,000	△2,000	△4,000
	발 행 액(a)		-	-	-	-	-	-	-
		지역개발채권	-	-	-	-	-	-	-
	상 환 액(b)		22,000	4,000	6,000	6,000	2,000	4,000	0%
		지역개발채권	-	-	-	-	-	-	-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9년/’25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22,000	△4,000	△6,000	△6,000	△2,000	△4,000
	일반회계		△22,000	△4,000	△6,000	△6,000	△2,000	△4,000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	-	-	-	-	-
	일반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22,000	4,000	6,000	6,000	2,000	4,000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22,000	4,000	6,000	6,000	2,000	4,000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23회계연도)/ 계획(’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84,245	0	0	0	0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43,109	0	0	0	0

※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경상경비 및 행사성‧선심성 경비 절감 추진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및 재검토
세수 확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3년말	’24년말	증감
계		1,240	930	△31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1,240	930	△310
	자산유동화 증권	-	-	-
	금융기관 차입금	1,240	930	△31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	-
	공공토지비축협약	-	-	-
	부지매입협약	-	-	-
	비용부담 협약	-	-	-
	기타 협약	-	-	-

※ ’24년도말 추정액을 작성

□ 우발채무 내역

② 금융기관 차입금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사업(목포시의료원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 보증기간 : 2012 ~ 2027(15년)

○ 차환금액 : 3,100백만원

○ 내    용

- 2005년 기발행한‘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의 2011년말 채무잔액 31억5천만원을 차환신청하여 2012년‘융자금상환대금대체자금 지원사업’으로 31억원 발행

- 2018년부터 차환금의 10%(3.1억원)씩 10년동안 상환

2. 우발채무 전망

□ 2025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4년말 (A)	’25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계			발생	해소	잔액(B)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930	0	310	620	△310
	자산유동화 증권	-	-	-	-	-
	금융기관 차입금	930	0	310	620	△31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	-	-	-
	공공토지비축협약	-	-	-	-	-
	부지매입협약	-	-	-	-	-
	비용부담 협약	-	-	-	-	-
	기타 협약	-	-	-	-	-

※ 2025회계연도 발생 및 해소 추정액에 근거하여 작성

□ 2025∼2029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		620	310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620	31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	-	-	-	-
	금융기관 차입금	620	31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	-	-	-
	공공토지비축협약	-	-	-	-	-
	부지매입협약	-	-	-	-	-
	비용부담 협약	-	-	-	-	-
	기타 협약	-	-	-	-	-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목포시의료원의 채무는 2024년 3.1억원을 상환하여 9.3억이 남아 있으며 매년 3.1억원을 상환하여 2027년 채무를 해소할 계획임

□ 유형별 관리방안

② 금융기관 차입금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 (전망 및 근거)

목포시의료원의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우발채무 신규 발생소요는 없으며, 자체 운영자금을 적립하여 매년 3.1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2027년 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임

○ (관리방안)

매년 목포시의료원의 채무상환 재원 확보여부를 수시 확인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24년 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427,860	1,130	750
1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2012 ~ 2018		272,000	500	120	19.05.31	27.05.31
2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2019 ~ 2022		33,960	100	100	20.12.18	35.09.30
3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2020 ~ 2024		26,400	100	100	20.12.18	35.09.30
4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2024 ~ 2025		15,300	100	100	24.06.18	39.09.30
5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 ~ 2025		47,900	30	30	24.10.30	31.10.30
6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2024 ~ 2025		32,300	300	300	24.06.18	39.03.31

※ ’24. 6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24년 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구 분	사업명	유형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융자금상환 대체자금 지원 (목포의료원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금융기관차입금	3,100	`12~`27 (15년)	목포시 의료원	‘18~‘27	930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 금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23년까지		‘24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1,870	2,900	1,450	714	63	31	430	212
05 하수관거 정비사업	푸른목포환경(주)	’10.4.～ ’30.4.	634	955	478	237	21	10	140	69
06 하수관거 정비사업	맑은목포환경(주)	’12.1.～ ’32.1.	851	1,313	652	321	28	14	202	96
09 하수관거 정비사업	청정목포환경(주)	’13.10.～ ’33.10.	385	632	320	156	14	7	88	47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