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2차 정기 투자심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4.9.)｣ 참고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지역특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 ▸1개 사업( 조건부 2단계 1)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목포시	목포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조성사업	2025. ～ 2026.	- 목포시 대양산단로 23 (목포 종합경기장) -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연면적 1,820㎡(L=140m, B=13m)	63 (국 -) (도 19) (시 44)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체육시설의 이용수요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 설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구체화 ◦사계절 전천후 시설 설치 시 연중 사용일수 확보방안 강구 필요 ◦트레이닝장 이용 종목을 육상으로 하였으나, 다양한 종목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 수립 필요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엘리트 육상인들의 전용 트레이닝장의 비수기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학교 체육, 사회인 육상 등에 제공하는 계획 필요 ◦국내․외의 유사 시설 연구 비수기 시 트랙 대신 타 운동 공간으로 활용 방안 마련 ◦이용 수요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경제적인 건축 계획 검토 필요 ◦트레이닝장 활용 방안, 구체화 및 경제적 수익 창출 필요(투자심사 매뉴얼 참고)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유사시설에 대한 국내외 운영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사업운영의 파급효과 및 수지전망을 재산출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기획 필요	조건부 2단계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