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2차 수시 투자심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4.9.)｣ 참고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지역특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 (조건부 2단계)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실무검토 결과
						내용	의견
1	목포시	전남권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FPC)건립	2025. ～ 2027.	- 목포시 죽교동 692-2 - 부지 17,715㎡, 연면적 5,391㎡ - 보관실, 가공시설, 부대시설, 냉동창고 등	163 (국 45) (도 22.5) (시 22.5) (기타* 73) *목포수협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 필요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유통센터와 연관된 사업군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규모의 시설계획 수립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운반‧보관 과정에서 관련 기준 준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어가 및 수협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 제시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생산능력이 원료 및 판로에 따라 적정한 규모인지 확인 필요	조건부 2단계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