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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목포시가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합계	34건	총 1,301,211천원(회수 227,434, 추징 48,150, 감액 895,425, 재시공 130,202)
전라남도	2012.6.20	자동차 운수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 소홀	5,154천원 회수	부과 조치
〃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279천원 회수	회수
〃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3,713천원 회수	추진중
〃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2,163천원 회수	회수
〃	〃	어선법 위반 과태료 징수소홀	800천원 추징	부과 조치
〃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누락	10,377천원 추징	부과 조치
〃	〃	용도변경 유흥주점 건축물 취득세 중과 소홀	36,551천원 추징	부과 조치
〃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51,130천원 회수	회수
〃	〃	가족수당 부정 수령 및 장기 미근무자 시간외수당 회수	885천원 회수	회수
〃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41,386천원 감액	추진중
〃	〃	201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26,840천원 회수	회수
〃	〃	목포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43,512천원 감액	감액 조치
〃	〃	목포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55,669천원 감액	감액 조치
〃	〃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97,743천원 감액	감액 조치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2012.6.20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422천원 추징	부과 조치
〃	〃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33,560천원 감액	감액 조치
〃	〃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7,340천원 감액	감액 조치
〃	〃	어린이바다과학관 건립 추진 부적정	18,628천원 감액	추진중
〃	〃	노벨평화상기념관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47,729천원 감액	감액 조치
〃	〃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추진 부적정	21,639천원 감액 11,688천원 재시공	감액 및 재시공
〃	〃	양을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용역검수 소홀	32,085천원 감액	추진중
〃	〃	대양산단 대양배수 건설공사 사업추진 소홀	13,300천원 감액	감액 조치
〃	〃	제2차 연안정비사업 삽진지구 연안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4,950천원 감액 4,280천원 재시공	감액 및 재시공
〃	〃	어린이바다체험관 건립 (토목,건축) 추진 부적정	2,001천원 회수 2,700천원 재시공	추진중
〃	〃	상리천 도시숲조성(수목식재) 하자보수 소홀	3,081천원 재시공	재시공
〃	〃	달리북부방조제 개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9,667천원 감액	추진중
〃	〃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3,546천원 회수	추진중
〃	〃	영유아보육법 위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소홀	116,695천원 회수	회수
〃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 부적정	1,232천원 회수	회수
〃	〃	목포시립예술단 인건비 집행 및 출연료 세입조치 누락 등	1,749천원 회수	회수
〃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2,047천원 회수 36,832천원 재시공	회수 및 재시공
〃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추진 부적정	6,171 재시공	재시공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행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목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과 조기집행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수입징수 태만	지목변경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 누락	감액 4.8백만원
증액	예산집행율 제고	2012년 하반기 예산집행율 제고	증액 100백만원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