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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85,540	88,864	94,141	106,815	100	7.6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268	15,985	16,644	20,311	19.01	9.9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212	2,414	2,587	2,851	2.67	32.99
지방소득세	18,748	18,088	20,000	20,931	19.6	3.74
재 산 세	18,694	19,418	20,066	21,420	20.05	4.64
자동차세	29,416	31,569	33,585	38,667	36.2	9.5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203	1,390	1,259	2,635	2.47	6.1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공개대상연도의 지방세징수액 구성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비중이 높은(낮은) 세목을 중심으로 세입비중의 특성(지방소득세 비중, 취득세 비중, 지역특성에 따라 비중 높은 세목)을 설명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목포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3,807	13,818	13,140	13,340	14,405
	비과세	10,025	9,891	9,357	9,605	10,467
	감면	3,781	3,928	3,784	3,735	3,938
지방세 징수액 (B)		86,837	85,540	88,864	94,141	106,815
비과세･감면율 (A/A+B)		13.72%	13.91%	12.88%	12.41%	11.8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340	100.00%	14,405	100.00%	1,065	7.98%
일반공공행정	4,984	37.36%	4,950	34.36%	△34	△0.68%
공공질서 및 안전	185	1.38%	203	1.41%	18	9.83%
교육	1,797	13.47%	1,864	12.94%	67	3.76%
문화 및 관광	845	6.33%	849	5.89%	4	0.4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52	11.64%	1,641	11.39%	88	5.69%
보건	112	0.84%	112	0.78%	0	0.20%
농림해양수산	102	0.77%	105	0.73%	3	2.59%
산업･중소기업	228	1.71%	223	1.55%	△5	△2.10%
수송 및 교통	24	0.18%	28	0.20%	5	20.04%
국토 및 지역개발	302	2.26%	380	2.64%	79	26.0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041	22.80%	3,870	26.87%	829	27.2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69	1.27%	180	1.25%	11	6.4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405	10,467	3,932	4	2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89	51	37	0	0	0
	등록면허세	12,977	10,052	2,922	1	2	0
	레저세	1,340	364	973	3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4,089	13,399	-690
지방세	11,474	10,718	-756
세외수입	2,615	2,682	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2,952	12,791	12,781	14,089	13,399
지방세	10,061	9,745	9,954	11,474	10,718
세외수입	2,891	3,046	2,827	2,615	2,682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동종자치단체 평균 13,399백만원보다 3,181백만원이 적은 규모이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