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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36,139	1,169,096	1,179,653	1,199,137	1,227,618	5,911,642	2.00%
	자체수입	207,410	209,567	212,340	216,584	219,742	1,065,644	1.50%
	이 전 수 입	734,951	754,135	760,795	775,012	798,902	3,823,794	2.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777	205,394	206,518	207,541	208,974	1,022,205	1.90%
세 출		1,136,139	1,169,096	1,179,653	1,199,137	1,227,618	5,911,642	2.00%
	경 상 지 출	222,933	239,117	246,617	249,023	276,037	1,233,728	5.50%
	사 업 수 요	913,205	929,979	933,035	950,114	951,580	4,677,915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5	63,6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	10,3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49,7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3,47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홈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예산공개 > 202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목포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859	1,859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1,85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인도 정비 및 자전거도로 포장	100			신규사업
〃	건설과	코사마트~남흥공인중개사 인도보수	100			〃
〃	교통행정과	동네주차장 정비사업	40			〃
〃	공원녹지과	산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100			″
〃	안전총괄과	백련지구, 완충녹지공원 밤범용 CCTV설치	100			″
〃	건설과	원산동행정복지센터 옆 인도정비공사	100			″
〃	도시계획과	대성LH천년나무아파트 옹벽 벽화 제작	50			″
〃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설치	40			″
〃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40			″
〃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CCTV설치	50			″
〃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	36			″
〃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설치	40			″
〃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CCTV설치	50			″
〃	건설과	고하도 농로포장	60			″
〃	건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골목길 회차로 설치	10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북항동 관내 보행 도로 정비	100			신규사업
〃	공원녹지과	포미타운 4단지 앞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70			〃
〃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설치	60			〃
〃	건설과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			″
〃	건설과	비파3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보수	100			″
〃	건설과	입암산 경사로 낙석방지망 교체 및 배수로 정비	65			″
〃	건설과	월산마을 대양교회~한진택배 구간 농로포장 공사	70			″
〃	공원녹지과	옥암동 도심 속 십자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38			″
〃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00			″
〃	건설과	부주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원룸촌 진입로 개설	50			″
〃	환경보호과	맹꽁이 서식지 리모델링 사업	1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articipation_budget)
(홈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자치단체별 주민의견서 첨부(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81	251	173	786,455	754,871	31,584
감사실	1	1	4	1	146	166	-20
기획관리국	1	7	35	18	99,187	84,304	14,882
자치행정복지국	1	17	43	43	431,174	398,852	32,322
관광문화체육국	1	10	42	21	43,183	36,907	6,276
경제산업국	1	17	32	26	59,670	70,843	-11,173
환경수도사업단	1	7	18	10	48,155	47,436	719
안전도시건설국	1	10	36	25	58,773	63,764	-4,991
보건소	1	4	19	11	19,243	16,775	2,467
도시발전사업단	1	6	16	13	24,446	33,474	-9,028
사업소	1	1	3	1	571	617	-46
의회사무국	1	1	3	4	1,907	1,733	17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erformance_plan)
(홈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96	53.21	48.94	13.65	64.63	62.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홈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예산공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55,571	320	101	21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652,913	670,879	738,869	822,099	855,571
국외여비 총액 (B=C+D)	287	416	411	421	320
국외업무여비(C)	81	90	85	111	101
국제화여비(D)	206	326	326	310	219
비율	0.04%	0.06%	0.06%	0.05%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74,237	5,668	0.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544,900	576,347	655,468	743,354	774,237
행사･축제경비	3,747	3,503	3,382	4,132	5,668
비율	0.69%	0.61%	0.52%	0.56%	0.7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추가되었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78	285	71	50	163	75.4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2	122	122	122	28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예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2	365	103.6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32	332	332	350	3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37	285	153	107	6	20	8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57	268	269	340	28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78,774	10,674	10,674	0	13.5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206	7,645	9,533	10,256	10,674
한도 내	7,206	7,645	9,533	10,256	10,67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37	2,285,660	1,180
공무원 일‧숙직비	1,912	95,600	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70	2,952,400	4,407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대상인원 1,937명에 대해 1인당 1,180천원씩 총 2,285,66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는 일직 113일, 숙직 365일 각각 4명, 1인당 5만원씩 총 95,6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일직비 50,000원 * 4명 * 113회 = 22,600천원

- 숙직비 50,000원 * 4명 * 365일 = 73,000천원

∙  통장·이장 활동보상금은 수당 월 3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을 포함하여 630명에 대해 총 2,948,400천원 편성하였고, 반장활동보상금은 40명에 대해 설·추석 명절 상여금 각 5만원씩 총 4,000천원 편성하여,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은 총합 2,952,4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