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자산(A)	48,882	48,668	△214
부채(B)	1,700	1,853	15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48	3.81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3.81%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1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283	752	6,531	11.51%	7,184	655	6,529	10.03%
직영 기업	소 계	7,283	752	6,531	11.51%	7,184	655	6,529	10.03%
	상수도	1,603	6	1,597	0.38%	1,557	7	1,549	0.45%
	하수도	4,579	743	3,835	19.37%	4,529	648	3,881	16.70%
	공영개발사업	1,101	2	1,099	0.18%	1,098	0	1,098	0.00%

※ 2023년,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우리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목포시 하수도로 부채의 대부분은 BTL 사업관련 부채로 계산된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09	42	367	11.41%	379	44	335	13.29%
출연기관	소계	409	42	367	11.41%	379	44	335	13.29%
	목포시의료원	217	30	187	16.24%	189	34	154	22.28%
	목포국제 축구센터	47	1	46	1.85%	43	1	42	2.06%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21	2	20	8.13%	20	2	18	10.37%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10	0	9	1.16%	10	0	10	1.18%
	재단법인 목포인재 육성재단	0	0	0	0.00%	80	3	77	3.54%
	재단법인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	1	0	1	0.00%	1	0	1	0.00%
	목포복지재단	29	4	25	17.67%	30	0	30	0.21%
	목포문화재단	10	1	9	15.09%	6	1	4	33.32%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2	3	-1	-276.83%	2	3	-1	-204.51%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60	390	430	40	750
일 반 회 계		360	390	430	40	750
특별회계	소 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함.

우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2024년 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총 40억 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750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채무현황	1,000	800	400	360	750
인구수 (명)	224,044	218,589	216,939	214,156	209,890
주민 1인당채무 (천원)	446	366	184	168	357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에 별도 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채발행한도액(A)	247	311	304	376	542
발행액(B)	200	0	0	0	430
발행비율(B/A*100)	81%	0	0	0	7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 (’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2억 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430억 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3년 대비 430억 원, 79% 증가하였으며,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합 계	150	152	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50	152	2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 2024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02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116		152	94		58
BTL 사업	05 하수관거정비	1,010	’10. 4. ~ ’30. 4.	48	30		18
	06 하수관거정비	1,400	’12. 1. ~ ’32. 1.	69	43		26
	09 하수관거정비	706	’13. 10. ~ ’33. 10.	35	21		14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25~‘29년도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은 별도 공시 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1,240	△310	0	310	0	930
일반회계	1,240	△310	0	310	0	93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1,064,921	1,168,607	1,315,918	1,105,012	1,154,414
보증채무현재액	2,170	2,170	1,550	1,240	930
비율	0.20%	0.19%	0.12%	0.11%	0.08%

▸ 세출결산액에서 기금의 예치금 편성목은 제외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1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3,100	~ 27. 3. 31.	목포시 의료원	12. 3. 31. ~ 27. 3. 31.	930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우리 시의 보증채무는 ‘24년 310백만 원 소멸하여 결산상 보증채무 잔액은 930백만 원입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010,494	-127,458	30,000	157,458	3,883,036
일 반 회 계		3,743,135	-127,158	30,000	157,158	3,615,977
특별회계	소 계	77,754	0	0	0	77,754
	주택사업 특별회계	70,965	0	0	0	70,965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5,869	0	0	0	5,86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20	0	0	0	920
기금회계	소 계	189,604	-300	0	300	189,304
	자활기금	189,604	-300	0	300	189,304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