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합계	기초 생활 보장 (081)	취약 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83,048	100,396	109,620	84,671	173,211	4,464	0	0	10,685
국 비	293,418	81,572	51,983	45,572	110,738	1,367	0	0	2,185
시･도비	61,564	6,561	16,795	23,750	12,826	551	0	0	1,080
시･군･구비	128,066	12,263	40,842	15,349	49,647	2,546	0	0	7,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A)	938,533	1,046,241	1,123,871	1,022,307	1,029,512
사회복지분야(B)	411,429	405,625	443,121	460,154	483,048
사회복지분야비율(B/A)	44%	39%	39%	45%	47%
인구수 (C)	224,044명	218,589명	216,939명	214,156명	209,890명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836	1,856	2,043	2,149	2,3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22,894백만 원 증가한 483,048백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5%증가)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173,211백만 원 (35%), 취약계층지원 109,620백만 원 (23%), 기초생활보장 100,396백만 원 (21%)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051,195	129,979	12.36%
민간경상보조 (307-02)		14,836	1.41%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238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816	0.08%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85,122	8.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7,102	2.58%
민간자본보조 (402-01)		865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4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955,610	1,066,434	1,146,075	1,040,471	1,051,195
지방보조금(민간)	75,663	99,386	116,851	121,843	129,979
비율	7.92%	9.32%	10.20%	11.71%	12.3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2] 참고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3]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평가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4.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포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029,512	5,338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938,533	1,046,241	1,123,871	1,022,307	1,029,512
행사･축제경비	1,736	4,143	8,710	8,703	5,338
비율	0.18%	0.40%	0.78%	0.85%	0.52%

(단위 : 백만 원)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우리 시는 2024년 ‘목포항구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미식페스타’ 등을 개최하여 행사·축제경비 5,338백만 원 (작년 대비 3,365백만 원 감소)을 지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