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48,977	49,291	314
통합부채		1,868	1,742	△126
	유동부채	394	462	68
	장기차입부채	372	320	△52
	기타비유동부채	1,102	960	△142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를 포함합니다.

-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인재육성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우리시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314억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126억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자산의 약 85%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통합부채의 약 18%는 장기차입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16	12	△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16	12	△4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16	12	△4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금융기관 차입금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목포시의료원	12	0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억 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당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당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당 없음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 ~ ‘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4~’28)

2024. 12.

전라남도 목포시

부채관리관	강 광 룡 (인)
담당자	정 지 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1,373명

○ (예산) 9,844억원(일반회계 8,974억원, 특별회계 870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6.4%, 재정자주도 46.9%

□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9개

(단위: %, 명, 억 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목포시의료원	1984	0	4	274	562	• 지역주민 의료사업 등
	목포복지재단	2008	0	2	5	15	• 복지자원 발굴 • 사랑의 밥차 • 행복마켓 운영
	목포인재육성재단	2008	0	3	19	7	• 희망장학생 • 고교진학 후 성적우수 장학금 • 우리지역 대학 성적우수 장학금
	목포문화재단	2006	0	4	51	60	• 꿈의 오케스트라 • DMO 육성지원 사업 • 도서관 수탁사업 • 문화도시센터운영사업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2013	0	1	12	11	• 김대중리더십아카데미 • 국제평화학술회의 • 서거 14주기 추모행사
	목포국제축구센터	2009	0	4	22	77	• 축구센터 시설관리 • FC목포축구단 및 유소년클럽 운영
	목포수산물유통센터	2012	0	3	7	9	•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관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013	0	5	23	31	• 식품시험검사기관운영사업 •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 부처협업기반AI확산지원사업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2021	0	5	28	1.89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 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목포복지재단	29	4	0	15	0
	목포인재육성재단	72	0	0	7	0
	목포문화재단	9.8	12.8	0	60	0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9.6	0.1	0	11	0
	목포국제 축구센터	47	0	0	77	0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2	3	0	9	0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21	1	0	31	0
	재단법인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0.79	0	0	1.89	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48,977	49,291
통합부채		1,868	1,742
1. 유동부채		394	462
	․이자부금융부채	43	43
	․기타유동부채	351	418
2. 장기차입부채(금융)		372	320
3. 기타비유동부채		1,102	960
통합자본		47,108	47,550

○ 2022년 대비 기타유동부채 증가 및 장기차입부채(금융), 기타비유동부채 감소

- 단기예수보관금(입주보증금 등 26억원) 및 출연기관 부채(7억원)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100억원)로 기타유동부채 증가

- 목포 대양산단 관련 차입금 상환(40억원) 및 출연기관 부채(12억원)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감소

- 퇴직금충당부채(17억원) 증가하였으나 BTL 임대료 지급으로 장기BTL미지급금(93억원), 장기예수보증금(1년 초과하는 기간의 입주보증금 등 10억원) 그 외 기타비유동부채(7억원), 출연기관 부채(48억원) 감소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감소

□ 내부거래: 해당없음(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해당없음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 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12	12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12	12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12	12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 목포시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채 3.1억원 상환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 원)

기관명	발생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목포시	2012	금융기관차입금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	목포시 의료원	12	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 정산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목포시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채 3.1억원 상환(15.5억원→12.4억원)

③ 예산외 의무부담: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 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4년 상환)	2년 (’25년 상환)	3년 (’26년 상환)	4년 (’27년 상환)	5년 이상 (‘28년 이후 상환)
총계	372	43	43	43	63	160
지방자치단체	360	40	40	60	60	16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해	당	없	음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12	3	3	3	3	0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 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3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72
목포시	기업은행	2019.5.31.	0	증서차입	1.896	2022.5.31.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매입
	전라남도		160	증서차입	2.0	2027.5.31.		V	전라남도
	기획 재정부	2020.12.18.	100	증서차입	1.365	2035.9.9.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020.12.18.	100	증서차입	1.365	2035.9.9.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목포시 의료원 (출연기관)	전라남도	2012.3.30.	12	증서차입	3.0	2027.3.30.	퇴직금 중간정산	V	전라남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채무는 2022년 5월에 기업은행 채무발행액 300억원을 정기상환하였으며 전라남도 채무발행액 500억원은 2021년 9월 200억원, 2022년 3월 1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2023년 5월에 40억원을 정기상환하였음.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다른 지방채의 원금상환  시기를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임.

②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목포시의료원 채무는 2027년도까지 매년 3.1억원을 차질 없이 상환할 것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 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기관	외부거래내용
목포시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4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장기차입금 (220101)	120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목포시의료원 (출자출연기관)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3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장기차입금 (220101)	9

나. 2차 외부거래 내역: 해당없음

III. ’24~’28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4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4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 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742	1,700	0	42	2.037	1,997	0	42
1. 유동부채		462	438	0	24	462	438	0	24
	․이자부금융부채	43	40	0	3	43	40	0	3
	․기타유동부채	419	398	0	21	419	398	0	2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20	320	0	0	710	71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960	942	0	18	867	849	0	18

* 장기BTL미지급금 감소 추정

나. 우발부채

(단위: 억 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12	12	0	0	0	9	9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12	12	0	0	0	9	9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12	12	0	0	0	9	9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4~’28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		359	△71	△91	△91	△51
① 증가 소계		430	0	0	0	0
	목포형 대중교퉁 시스템 구축사업(차입금 발행)	300	0	0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차입금 발행)	100	0	0	0	0
	1897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차입금 발행)	30	0	0	0	0
② 감소 소계		71	71	91	91	51
	대양산단미분양용지매입(차입금)	40	40	40	40	0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차입금)	0	0	10	10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차입금)	0	0	10	10	10
	BTL 시비 부담분	31	31	31	31	31

-  2024년에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3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00억원,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 30억원 등 지방채 430억원 발행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증가 예상

- 이 외에 2023년 말 기준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시비부담분) 부채는 2023년 결산기준 243억원인데 매년 31억원씩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28년 88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 계획 수립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1		△3	△3	△3	△3	0
1.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2. 목포시의료원		△3	△3	△3	△3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3	3	3	3	0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3	3	3	3	0

□ 우발부채(‘23~’27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 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계		12	9	6	3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12	9	6	3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12	9	6	3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 우발부채 발생 요인 있는 사업 계획 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 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계		12	9	6	3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12	9	6	3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12	9	6	3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 목포시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 채무는 매년 3.1억원씩 상환함으로써 목포시 우발부채는 주채무로 전환 가능성이 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