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성과 / 평가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목포시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93	78.92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8.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2. 사업비 집행률	9.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43	8.10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00	11.2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3.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1.00	11.5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00	9.84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74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5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목포시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17	△1.27	△0.78
	2. 경상수지비율	71.29	73.12	70.71
	3. 관리채무비율	3.97	7.08	1.84
	(관리채무비율증감률)	1.48	0.21	△7.24
	4. 관리채무상환비율	2.06	3.01	0.46
	5. 통합유동부채비율	9.00	22.60	8.32
	6. 공기업부채비율	11.51	37.78	7.2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9.85	23.98	11.98
	(지방세수입증감률)	△1.18	△4.97	△3.02
	7-2. 세외수입비율	2.84	3.92	3.45
	(세외수입증감률)	△17.67	1.95	△0.86
	8. 지방세징수율	95.15	97.50	95.9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	1.00	0.99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78	1.13	0.99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2.51	15.62	14.34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10	0.84	0.9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24	6.41	5.66
	10. 지방보조금비율	11.71	5.89	8.98
	(지방보조금증감률)	4.27	5.35	8.34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27	2.31	2.6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3.74	△0.85	7.50
	12. 자체경비비율	35.83	10.60	29.62
	(자체경비증감률)	△3.47	5.81	11.5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7.78	100.95	96.48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3	1.07	1.07
	14. 이·불용액비율	5.76	5.42	6.55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순융자)) / (세출+순용자)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