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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목포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행정부	‘13.8.16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재산 사후관리 소홀	732,547천원(회수)	처분완료
〃	〃	도로 점·사용료, 과태료 등 부과 누락	18,432천원(회수)	〃
〃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사후관리 소홀	9,132천원(회수)	〃
〃	〃	학교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현황 조사 소홀	1,301천원(회수)	〃
〃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106,850천원(회수)	〃
〃	〃	남해배수펌프장 개선복구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22,181천원(감액)	〃
〃	〃	신흥동 도로절개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6,048천원(감액)	〃
감사원	‘13.6.18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375,885,050원(부과)	〃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감사결과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2&nttId=18063

▶ 감사원 감사결과

http://www.bai.go.kr/images/bk/ha/tltHa_07.gif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목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예산집행률 제고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도로개설공사 사토처리비 설계변경 미조치	감액 70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설계변경 등 정산 부적정	감액 5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집행 부적정	감액 37백만원
증액	예산집행율 제고	2013년 하반기 예산집행율 제고	증액 300백만원

‣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