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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목포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목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37,967	580,015	117,976	13,696	26,28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22,663	634,959	651,952	713,004	737,967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세입규모는 2009년 7,227억원에서 2013년 7,380억원으로 1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9억원 3.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3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67억원, 기타특별회계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규모 감소로 6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576,663	100	496,755	100	501,271	100	556,624	100	580,015	100
지 방 세	76,014	13.18	80,698	16.24	80,874	16.13	86,837	15.60	85,540	14.75
세외수입	156,070	27.06	109,556	22.05	85,663	17.09	84,366	15.16	97,599	16.83
지방교부세	124,851	21.65	124,489	25.06	134,976	26.93	157,385	28.27	154,073	26.5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8,604	1.49	13,014	2.62	14,310	2.85	16,425	2.95	15,846	2.73
보 조 금	183,904	31.89	168,998	34.02	179,149	35.74	211,610	38.02	206,737	35.64
지방채･예치금회수	27,220	4.72	-	-	6,300	1.26	-	-	20,220	3.49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2012년 1,712억원 대비 119억원이 증액된 1,831억원으로 신장되었으나, 의존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은 2012년 3,854억원 대비 87억원이 감액된 3,767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4.85%→3.77%)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218백만원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76,014,267	80,697,569	80,873,601	86,837,003	85,539,942
인구수	244,339	245,422	244,871	245,073	240,93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11	329	330	354	355

▸인구수는 2013.12.31기준 (별첨)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목포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2,818	519,702	86,068	10,767	26,28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85,506	529,584	562,307	602,323	642,818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우리시는 세출예산의 국가의존도(74.93)가 높아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지원없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가 정책방향 결정여하에 따라 분야별 세출 예산 증감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는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하였으며

- 무상보육 확대 등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크게 증가(271억원)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등 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부담금 감소 등 환경보호 분야가 99억원이 감소 되었으며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95,838	100	436,451	100	435,648	100	481,400	100	519,702	100
일반공공행정	19,090	3.85	19,273	4.42	18,873	4.33	18,865	3.92	40,831	7.86
공공질서･안전	1,282	0.26	1,382	0.32	2,025	0.46	3,425	0.71	1,481	0.28
교 육	8,918	1.80	14,331	3.28	18,163	4.17	15,112	3.14	15,149	2.91
문화 및 관광	71,925	14.51	38,742	8.88	37,558	8.62	39,533	8.21	37,852	7.28
환경보호	31,946	6.44	27,682	6.34	32,324	7.42	50,463	10.48	41,525	7.99
사회복지	147,315	29.71	158,446	36.30	160,237	36.78	175,877	36.53	196,204	37.75
보 건	24,810	5.00	9,222	2.11	8,868	2.04	8,328	1.73	12,629	2.43
농림해양수산	18,542	3.74	18,918	4.33	18,087	4.15	14,183	2.95	16,569	3.19
산업･중소기업	18,373	3.71	15,155	3.47	9,013	2.07	12,942	2.69	6,625	1.27
수송 및 교통	43,948	8.86	26,495	6.07	31,685	7.27	35,142	7.30	41,543	7.99
국토･지역개발	39,626	7.99	39,140	8.97	25,739	5.91	31,441	6.53	31,102	5.98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70,063	14.13	67,665	15.50	73,076	16.77	76,089	15.81	78,192	15.05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495,837,642	436,451,171	435,647,839	481,399,886	519,701,842
인구수	244,339	245,422	244,871	245,073	240,936
주민1인당 세출액	2,029	1,778	1,779	1,964	2,157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626,142	637,960	668,071	693,939	720,046	3,346,158	3.6
	자체수입	165,281	169,349	173,886	178,979	186,209	873,704	3.0
	의존수입	404,014	420,913	436,550	451,484	468,762	2,181,723	3.8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847	47,698	57,635	63,476	65,075	290,731	3.4
② 세 출		626,142	637,960	668,071	693,939	720,046	3,346,158	3.6
	경 상 지 출	155,379	151,944	168,855	170,303	197,481	843,962	6.2
	사 업 수 요	470,763	486,016	499,216	523,636	522,565	2,502,196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