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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목포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628	3,066	6,652	3,586	22,694
통합관리기금	16,417	623	1,204	581	17,040
성평등기금	97	10	143	133	107	‘17.1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227	1,999	2,002	3	2,226
문화예술진흥기금	365	52	116	64	417
체육진흥기금	1	2	62	60	3
중소기업발전기금	731	4	289	285	735
사회복지기금	370	1,043	1,067	24	1,413	‘16.12.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71	△40	274	314	331
재난관리기금	761	△653	819	1,472	108
식품진흥기금	197	15	54	39	212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91	11	622	611	102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7,910	18,588	19,651	19,629	22,69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3년말 우리시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066백만원이 증가한 22,694백만원이며 동종단체 평균액 26,270백만원 대비 86%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6.11	75.9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00	8.12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00	7.97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36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0	8.6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38	4.6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1.00	8.30	15	통합관리기금조성, 여유자금의 활용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9.00	11.1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0.19	0.7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8	11.8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05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안전행정부 재정고)를 찾아보세요

http://lofin.mospa.go.kr/lofin_finan/InfoDetail.jsp?idx=168&finan_idx=3&type=title&word=&pg=2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32,622	3,258,007	670	143,769	407	44,560	1,032,885	3,357,216
토 지	12,192	1,110,148	283	13,195	387	2,746	12,088	1,120,597
건 물	342	228,108	11	89,159	18	41,375	335	275,892
입목죽	958,029	224,804	55	1,232	-	-	958,084	226,036
공작물	61,875	1,685,747	311	39,484	-	-	62,186	1,725,231
기계기구	132	4,455	7	614	-	-	139	5,069
선박	5	2,028	-	-	-	103	5	1,925
무체재산	7	-	-	-	-	-	7	-	시 로고 7천원
용익물권	19	2,285	-	-	2	336	17	1,949
회원권	21	432	3	85	-	-	24	517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83	7,621	20	497	12	253	791	7,865
구 매	783	7,621	20	497	12	253	791	7,865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3,005,860	3,078,112	3,237,595	3,258,007	3,357,216
물 품	8,561	8,496	7,222	7,621	7,86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목포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42,818	-	-	2,886	0.45
일 반 회 계	519,702	-	-	2,886	0.56
특 별 회 계	96,836	-	-	-	-
기 금	26,280	-	-	-	-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우리시 출자금 해당 없음.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585,506	529,584	562,307	602,323	642,81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2,757	6,038	1,553	2,819	2,886
출연금 비율 (D/A)(%)	0.47	1.14	0.28	0.47	0.4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2,886
	일반회계	252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반회계	7	(재)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266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남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	767	(재)목포장학재단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10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10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재단법인 목포시수산물유통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
	〃	720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 조례
		212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100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설치및운영 조례
	〃	340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재단법인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운영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	9	(재)목포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	3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국제축구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

‣ 회계별 출연·출자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공영개발	20	162,068	58,133	19,286	29,730	△10,444	비대상 (사업종료)
	상수도	62	132,756	175	19,885	22,066	△2,181	나
	하수도	72	422,078	168,005	12,482	32,688	△20,206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공영개발	△52	△7,950	△8,833	△3,599	△10,444
	상수도	△2,412	△396	△1,256	△1,602	△2,181
	하수도	△11,078	△19,223	△16,918	△19,110	△20,206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