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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목포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2,694	2,057	8,022	5,965	24,751
통합관리기금	17,040	1,568	2,121	553	18,608
성평등기금	107	8	138	130	115	‘17.1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2,226	212	2,745	2,533	2,438
지방채상환기금	-	-	1,000	1,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417	12	101	89	429
체육진흥기금	3	9	24	15	12
중소기업발전기금	736	△47	252	299	689
사회복지기금	1,413	△237	134	371	1,176	‘16.12.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30	△49	227	276	281
재난관리기금	108	462	919	457	570
식품진흥기금	212	14	44	30	226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102	105	317	212	207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8,588	19,651	19,629	22,694	24,75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4년말 우리시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0억원(9.1%)이 증가한 247억원이며 동종단체 평균액 275억원 대비 28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 10월.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안전행정부 재정고)를 찾아보세요

http://lofin.mospa.go.kr/lofin_finan/InfoDetail.jsp?idx=168&finan_idx=3&type=title&word=&pg=2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32,885	3,357,216	488	22,657	546	37,267	1,032,827	3,342,606
토 지	12,088	1,120,597	310	10,450	542	36,099	11,856	1,094,948
건 물	335	275,892	11	3,332	2	200	344	279,024
입목죽	958,084	226,036	19	714	-	-	958,103	226,750
공작물	62,186	1,725,231	117	6,379	-	-	62,303	1,731,610
기계기구	139	5,069	8	-	-	653	147	4,416
선박	5	1,925	4	1,767	-	-	9	3,692
무체재산	7	-	19	15	-	-	26	15
용익물권	17	1,949	-	-	2	315	15	1,634
회원권	24	517	-	85	-	-	24	517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76	7,823	83	497	2	7	857	8,313
구 매	776	7,823	83	497	2	7	857	8,313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	-	-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3,078,112	3,237,595	3,258,007	3,357,216	3,342,606
물 품	8,496	7,222	7,621	7,823	8,31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목포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19,418	-	-	2,928	0.47
일 반 회 계	493,762	-	-	2,928	0.59
특 별 회 계	94,939	-	-	-	-
기 금	30,717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529,584	562,307	602,323	642,818	619,41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6,038	1,553	2,819	2,886	2,928
출연금 비율 (D/A)	1.14	0.28	0.47	0.45	0.4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 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 용
출연금	소계		2,928
	일반회계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191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8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재단출연금
	〃	전남인재육성재단	30	전남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	(재)목포장학재단	791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재)전남문화예술재단	10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1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재)전남테크노파크	550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 조례	고기능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20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설치및운영 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976	재단법인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운영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 지원
	〃	(재)목포복지재단	9	목포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발전소주변지역 복지지원금 출연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42	5,646	256,836	219,391
출자 기관	소계	4	2,000	208,067	209,057
	대양산단(주)	4	2,000	208,067	209,057
출연 기관	소계	238	3,646	48,769	10,334
	(재)목포복지재단	1	2,200	2,824	20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2	976	693	-
	목포국제축구센터	15	-	3,923	195
	목포문화재단	3	-	111	65
	목포시의료원	195	-	31,253	8,398
	목포장학재단	2	70	4,025	-
	수산물유통센터	6	-	318	231
	수산식품지원센터	4	400	5,622	1,42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공영개발	19	145,313	39,745	24,209	22,576	1,633	비대상 (사업종료)
	상수도	60	131,349	175	18,738	21,575	△2,837	나
	하수도	70	420,081	158,709	13,978	35,078	△21,100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4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4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공영개발	△7,950	△8,833	△3,599	△10,444	1,633
	상수도	△396	△1,256	△1,602	△2,181	△2,837
	하수도	△19,223	△16,918	△19,110	△20,206	△21,10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